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과-5224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시설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박준형 최종민 김용근 04/18 이일 협 조 담당자 김희평 - 소방행정타운(은평구 소재) 건립 및 이전에 따른 - 소방학교 소유권 보존등기 업무 추진 계획 2019. 4.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소방행정타운(은평구 소재) 건립 및 이전에 따른 - 소방학교 소유권 보존등기 업무 추진 계획 소방행정타운(은평구 소재) 건립 및 이전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소유권보존 등기업무 추진 계획 보고임 Ⅰ 추 진 근 거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및 건축물대장 등재완료 알림(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1단계)』 본부 소방행정과-4114(2019.03.14) ？？ 『부동산 등기 규칙(법률 제2801호, 2019.01.01.) 제121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및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0호, 2011.10.13.)』제2조(촉탁관서) 제2호 Ⅱ 대상 재산 및 현황 Ⅲ 업무 추진 계획 1.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업무 협의 - 등기절차, 서류 등 업무 협의 (서울서부지원 등기국) - 취등록세 등 세금 관련 업무 협의 (은평구청 세무1과) 2.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 관인 날인 - 서울특별시장 관인 날인 관련 업무 협조 요청 【본청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정보소통혁신팀)】 3. 등기업무 수수료 납부 및 취등록세 관련 서류 발급 - 소유권보존등기 업무처리 수수료 납부 : 신한은행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또는 담당자 납부 후 영수증 첨부하여 경비지급 처리(지출담당 업무협조) - 취등록세 관련 서류 발급 은평구청 세무1과 방문 발급 처리 4. 소유권 보존등기 촉탁 - 소방학교 재산(본관동 등 4개동)에 대한 등기 촉탁 - 촉탁기관 : 서울서부지원 등기국 Ⅳ 향후 계획 ？？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공유재산 취득 보고 - 본청 자산관리과 붙임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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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5224

D0000036059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