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8069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양준호 배종은 04/18 유보화 협 조 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시행계획 2019.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9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세부 시행계획 자치구와의 협력이 필요한 市 역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2167, ’19.1.2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1.~’19.12. ？ 사업규모 : 총 12개 사업, 74억원 지원 ？ 사업내용 -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이 필수적인 사업 선정 -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라 목표점수 달성한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 추진경위 ？ ’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1.29. ？ ’19년도 신청사업 접수 : ’19.1.30.~2.8. ？ 신청사업에 대한 자치구 의견조회 : ’19.2.12.~2.18. ？ 자치구 의견반영 및 1차 지표수정(市 주관부서) : ’19.2.18.~2.21. ？ ’19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 ’19.2.22. ？ 실무위원회 의견반영 2차 지표수정(市 주관부서) : ’19.2.23.~3.5.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19.3.4. ？ ’19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9.3.6. ？ 최종선정결과 안내 : ’19.3.19. Ⅱ ’19년 추진현황 ？？ ’19년 선정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사업비 합 계 7,400 1 2019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과 1,000 2 효과적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총괄과 1,000 3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환경정책과 1,000 4 2019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 복지정책과 900 5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700 6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보행정책과 700 7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700 8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보건의료정책과 500 9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문화정책과 300 10 시민협력을 통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만들기 공원녹지정책과 300 11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 활성화 사회혁신담당관 300 12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 체육진흥과 0 (자체기금 198백만원) ？？ 주요 추진사항 ？ 목표점수 달성한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교부로 자치구 간 서열화 지양 - 절대평가 정착 및 정성평가 10% 제한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 -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반영한 평가항목 선택(자전거도로 신설/기능개선 등) ？ 자치구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평가지표 제한(20개 이하) - ’19년부터 세부지표 당 배점기준 개수제한(3개 이하)으로 실효성 확보 ？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해 경상비 사용 권고 및 가점 부여 - 교부된 개별사업비 대비 5% 미만:1점, 5~10%:2점, 10% 이상:3점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법 ？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비 사용에 대한 가점 부여(’19.9월) - 사업별 교부금액 중 담당자 격려를 위한 경상비 지출비율에 따라 가점부여 - 가점산정방식 등 주요내용 가점산정 · 수상구 : ’18년 사업별 교부 사업비 중 해당 사업부서 경상비 지출 비율 · 미수상구 : ’18년 총 교부 사업비 중 총 경상비 지출 비율 · 5% 미만 : 1점, 5~10% 미만 : 2점, 10% 이상 : 3점 (※권고 : 30%) 적용사업 · ’18년도에 추진한 공동협력 세부사업 중 ’19년에도 선정된 사업 해당항목 · 포상금, 워크숍, 국외연수 등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격려에 사용된 비용 증빙서류 · 방침서(계획서), 간주처리 공문 등 사업별 지출 확인 가능한 서류 일체 제출기한 · ’19.8.30.(금) 한 (※별도 안내 공문 시행 예정) ？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19.10~11월) -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후 사업부서의 평가지표 임의변경 금지 - 사업별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하여 객관성 확보 - 市 주관부서는 ’19.10.31.(목)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2주 이내에 평가결과를 자치행정과에 통보(별도 안내공문 시행 예정) ※ 경상비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목표점수 이상인 모든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 ？ 사업비 교부 및 집행(’19.11~12월)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교부 ※ 사업비가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최고득점 자치구에 추가교부 - 사업목표 달성에 따라 교부한 사업비는 해당 분야에 우선 사용하되, 30% 이내에서 사업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비로 사용하도록 권고 ※ 공동협력사업비는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308-05)로 사후정산 불필요 ？？ 추진일정 ？ 공동협력사업 세부시행계획 통보 : ’19.4.22. ？ 사업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 ~’19.10.31. ？ ’18년 경상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자치구→자치행정과) : ’19.8.30.한 ？ 자치구별 가점내역 알림(자치행정과→자치구 및 市 주관부서) : ’19.9월 ？ 공동협력사업별 평가(市 주관부서) : ’19.10.31.한 ？ 평가결과 및 사업비 교부대상 통보(市 주관부서→자치행정과) : ’19.11.14.한 ？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 ’19.11월 ？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 ’19.12월 붙임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1부. 끝.

17638600

20211012232720

본청

자치행정과-8069

D000003605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