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581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근용 04/18 박문희 협 조 주무관 최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 보고 2019. 4.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결과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개정안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를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 개요 ○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구성 : 내부 2명, 외부 3명 (내부) 도로관리과장(위원장), 지하안전팀장(부위원장) (외부) 민간기업 2, 공공기관 연구원 1 ○ 기능 :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전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심의회 결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일시 : ’19. 4.10.(수)까지 E-mail 등을 통한 서면심의 ○ 안 건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개정안 제4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 결 과 : 원안동의(동의 5명)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법무담당관) 붙 임 1.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규제사전검토서(법무담당관)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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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720
본청
도로관리과-6581
D00000360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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