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재가장애인협회장 귀하 (경유) 제목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요청에 대한 회신 1. 태양광 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내부순환로 방음벽을 활용한「태양광 방음벽 설치사업」은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3. 아울러, 귀 법인에서 제출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가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순환로는 고가 구조물로 방음벽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의 조망권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자연재해(태풍 등) 및 교통사고로 파손시 긴급복구에 대한 문제점과 방음판 비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 됨. - 현행 방음판을 반투명 태양광 판넬로 변경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일조량 확보 여건을 고려시 설치 가능구간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문 전용도로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4/18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47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17632972
20211012232720
본청
도로시설과-4764
D000003605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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