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3699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규교육2팀장 인재양성과장 인재개발원장 김동현 양승철 한석규 04/18 신용목 협 조 2019년 제1기 노동법 실무과정 운영계획 2019. 4. (인재양성과) 2019년 제1기 노동법 실무 과정 운영계획 노동관계 법령 숙지 및 실무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노사 상생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동법 실무 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1 교육개요 가. 추진근거 2019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5호, ’18. 12. 28.) 나. 운영방향 1) 직·간접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및 민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 중심 교육 2) 공공분야 노동문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현장 중심 강의 다. 운영개요 1) 교육기간 : 2019. 4. 23.(화) ~ 4. 24.(수), 2일간 1기 2기 4. 23. ~ 4. 24. (사전학습 4.16.~4.22.) 9. 9. ~ 9. 10. (사전학습 9.9.~9.10.) 2) 교육대상 : 시·자치구 5급이하 30명 3) 교 과 목 : 6개 과목 14시간 (강의 7, 참여 6, 행정시간 1) 4) 교육장소 : 인재개발원 배움관 302호 5) 강사구성 : 5명(내부2, 외부3) 6) 교육평가 : 근태 100% 2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7과목 계 17 10 6 1 직무 공통 1과목(사전학습) 소 계 3 3 1) e-노동법의 이해 ？？노동법 현황 및 실무 이해 3 3 6과목 소계 13 7 6 1)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노동기본권의 주요내용 ？？공공부문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기본권 제한 사례 등 2 2 2) 근로기준법의 이해 ？？임금과 수당/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해고의 절차와 사유/？？노동관계법령 위반시 벌칙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응답 3 2 1 3) 市 간접고용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이해 ？？노동조합(복수노조포함)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변경, 해산, 시정명령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공공부문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수습 ？？노동조합 관련 질의응답 2 1 1 4)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 Ⅰ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추진 배경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근로기준 이해 및 노무관리 실무상 유의점 등 ？？민간위탁, 용역(위장도급 등)이해 및 현장 사례 2 1 1 5)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 Ⅱ ？？노사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사례 중심 토론 - 기간제, 촉탁직, 공무직 관리 사례 및 문제해결 방안 도출 1 1 6) 사례로 이해하는 노동관계법 및 대응방안 ？？다양한 사례를 퉁해 고용문제와 대응방안 도출 (ex. 영화 ‘미생’, ‘카트’, ‘송곳’ 속에 나타난 비정규직 고용문제 주요 이슈 이해)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3 1 2 기타 소계 1 1 ※ 행정시간 ？？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 3 교육시간표 가. 시간표 시간 일자 09:00 ~ 09:30 09:30 ～ 10:20 10:30 ～ 11:20 11:30 ～ 12:20 12:30 ～ 13:20 13:30 ～ 14:20 14:30 ～ 15:20 15:30 ～ 16:20 16:30 ～ 17:20 4.23. (화) 행정 시간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중식 근로기준법의 이해 市 간접고용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이해 4.24. (수)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5:50 ～ 16:20 사례로 이해하는 노동관계법 및 대응방안 중식 서울시 사례에 비춰본 노무관리ⅠⅡ 행정 시간 나. 강사 변경내용(1명) 교과목 변경강사 당초강사 변경사유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 4 행정사항 가. 소요예산: 지급내용 산출내역 금 액 (단위:천원) ○ 예산과목: 인재기획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나. 추진일정 1) 강사 출강요청 및 원고 요청 ----------------- ’19. 4. 17.(수) 2) 교육생 입교안내 ---------------------------- ’19. 4. 17.(수) 3) 교재 발간 및 명찰 제작 등 ------------------ ’19. 4. 19.(금) 4) 과정운영 설문조사 -------------------- 교육 종료후 2일 이내 5) 운영결과 분석, 개선사항 보고 등 ------ 설문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붙임 강사선정심의결과(노동법 실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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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재양성과-3699
D000003605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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