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322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박혜진 최영미 전결 04/18 배선희 제15기 정책위원회 워크숍 및 연구발표회 결과 보고 2019. 4.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제15기 정책위원회 워크숍 및 연구발표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다양한 정책연구를 위해 주요 정책현장을 탐방하고 현장에서 기관 방문,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연구와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활동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9.4.4.(목) ~5(금) <1박 2일> ？？ 장 소 : 제주도 일대 ？？ 참석인원 : 38명(정책위원회 위원 22명, 수행직원 16명) ？？ 주요내용 ○ 제주4.3사건 추모공원 참배 및 기념관 견학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 4건 ○ 문화정책현장 탐방 :「미디어 아트, 빛의 벙커 : 클림트」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혁신성장센터 방문 ？？ 주요일정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일차】 4.4(목) 10:40~11:50 김포-제주 이동 14:00~15:30 제주4.3평화공원 참배 및 기념관 견학 16:00~17:00 커피박물관 체험 18:00~20:30 정책연구 발표회(4개 과제) 및 전체회의 - 이태성 의원, 추승우 의원, 안재영 교수, 김재형 의원 【2일차】 4.5(금) 10:00~11:3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혁신성장센터 방문 14:00~15:30 문화정책현장 탐방(빛의 벙커) 19:50~21:00 제주-김포 이동 Ⅱ　 개최결과 제주 4.3사건 추모기관 방문 4.4(목) 14:00~15:30 ？？ 제주 4.3 평화공원 및 기념관 방문 ？ 제주4.3사건 희생자 참배 ？ 기념관 홍보동영상 관람 ？ 위패봉안실, 상설전시관(1~6관), 다랑쉬 특별전시관 전시해설 견학 추모제단 참배 위패봉안실 설명 위령광장 단체사진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4.4(목) 18:00~20:30 ？？ 연구발표회 (1) 과제명 :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태성 위원) ？ 요 약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전문도매상)’ 제도를 도입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다단계 유통구조로 인한 가격 불안정 등의 문제 개선 ？ 황인구 위원 질의 · Q1 : 공용도매시장 거래제도 발전 방안으로 제시된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제 혼용’ 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A : 강서시장의 경우 현재까지 12년간 ‘경매시장+시장도매인제’가 혼용되어 운영·발전하고 있음 · Q2 : 양재동 AT센터 화훼공판장의 경우 ‘경매사 공영제(농수산물 유통공사 소속)’로 운영하고 있는데 농산물도 도매시장 경매사를 AT센터처럼 공영제로 도입하기는 어려운가? ⇒ A : 경매사들의 역할과 개입이 매우 큰 상태에서 그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2) 과제명 :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추승우 위원) ？ 요 약 : 시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버스회사의 적자와 적정이윤을 보전하더라도 예비차의 공동활용, 표준운송원가제도 개선 등으로 재정적자 감소 및 버스회사의 자발적 경영효율화 유도 필요 (3) 과제명 : 창의사회와 디자인교육 (안재영 위원) ？ 요 약 : 예술, 디자인을 21세기 창의산업의 핵심, 창조성과 인성 개발의 기초로 재인식하여 예술과 타 과목을 연계한 미적체험 예술교육, 예술기반 창의융합교육이 필요 (4) 과제명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김재형 위원) ？ 요 약 : 음식물쓰레기의 환경, 처리, 배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의무화와 비용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 필요 ？？ 전체회의 ？ 정책위원회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 일정 논의 - 4.30(화) : 독도전문가 특강 - 5월중 : 정책현장 탐방 또는 소위원회 회의 등 - 6.10(월) :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 7월중 : 감사패 전달 및 사례집 배포 등 국민의례 단체사진 발표 이태성 위원 발표 추승우 위원 발표 안재영 위원 발표 김재형 위원 우수 정책기관 방문 4.5(금) 10:00~11:30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제주혁신성장센터 방문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 제주혁신성장센터 추진현황 시찰 : 우수 스타트업 유치 현장시찰 -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센터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단체사진 제주혁신성장센터 폐건물 활용 문화정책현장 탐방 4.5(금) 14:00~15:30 ？？ 빛의벙커, 클림트전 탐방 ？ 전문가 사전설명 : 옛 국가기간 통신시설 벙커를 활용한 프랑스 몰입형 미디어아트, AMIEX 전시 ？「빛의벙커 : 클림트전」관람 단체사진 사전설명 단체사진 ※ 예산과목별 정산 : 붙임 참조 Ⅲ　 향후계획 ？ 독도전문가 홍성근 박사 초청 강연「독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4.30(화) 붙임 1. 발표자료 각 1부. 2. 정산 세부내역 1부. 3.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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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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