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절차는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고, 서울시의 수당 지급절차 또한 신청주의에 해당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 조례 제정 후 최초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시행초기에 수당지급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유공자 명단을 협조받아 수당지급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신청도 없이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화 또는 제도화 되어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 참전명예수당은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반대급부적 성격이 아닌 수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소급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4/1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17629852
20210929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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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0039
D000003604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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