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4531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최민석 김영호 04/17 정성국 자치구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2019. 04.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관련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안 수립을 위한 3단계 절차중 첫단계인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04.16 (화) 09:30 ○ 장 소 : 도시관리과 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3층) ○ 참 석 - 시설계획과(교육문화계획팀장 외 3) - 자치구(노원구, 서대문구, 종로구) ○ 안 건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 회의결과 ○ 결정절차 중 “단순 변경”의 지침 명확화 - 건축물 규모의 30% 초과 축소인 경우 단순 변경에 해당 여부 등 ○ 대학내 건축물 용도에 대한 지침 필요 - 대학내 입지가능 건축물 용도 및 입지방법에 대한 지침 필요 - 대학관련 규정에 의한 건축물 용도명칭을 건축법과 연결 필요 ○ 적용기준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사례별 적용예시 제시 - 결정절차 종류별(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단순 변경) 적용예시 작성 □ 향후일정 ○ ’19.04.25 : (2단계) 대학 관계자 1차 회의 ○ ’19.04.26 : (2단계) 대학 관계자 2차 회의 ○ ’19.05월초 : (3단계) 대학관련 용역업체 회의 ○ ’19.06월말 :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 ’19.07월초 : 개정안 방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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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4604
본청
시설계획과-4531
D00000360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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