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다시세운프로젝트 1단계 사업현황의 결과나 근거자료) 1. 정보공개청구(5508895, 2019.4.15.)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부존재를 결정하고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다시 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현황의 결과나 근거자료] 서울시는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유동인구 5배 증가(1일 2,314명→13,000명) ▲상가 매출 30% 증가 ▲신규창업 200개소 이상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약 기반 임대차 계약 사업체 70% 이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세운상가군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이에 대한 근거 자료나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세운상가 1단계 백서를 메일로 받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획만 있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마지막 부록 부분에 #48_(사업효과) 보행재생 다시 세운 보행으로 세운상가 유동인구는 5배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49 (사업효과) 산업재생 다시 세운 사업으로 매출은 30%이상 증가할 것이고 창업과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50 (사업효과) 공동체 재생 다시 세운 공동체로 상생협약 임대차 사업체는 70% 이상 될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알고 싶어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다. 결정내용 : 정보부존재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다시 세운 프로젝트 1단계 사업현황의 결과나 근거자료(사업효과 부문 결과자료)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귀하께서는 '19.4.3자 "세운상가 1단계 사업결과 및 현황자료", ‘19.4.5자 "1단계 완공후 현황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1단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결과가 담겨있는 백서(공개자료)를 공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 금회 정보공개청구건과 관련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효과" 부문에 있는 정량적 수치들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착수 시점 대비 사업종료(2020년 2단계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한 자료로서, 향후 2단계 완공시점에 성과지표 반영 여부 검토 후 필요 시 관리할 계획이며, 현재는 결과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역사도심재생과 이재훈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8498) 붙임 : 정보부존재결정통지서. 끝. 주무관 이재훈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4/17 조남준 협조자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시행 역사도심재생과-4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74 /전송 2133-0747 / archipassion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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