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906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진형석 김인철 유충렬 04/17 김재학 협 조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2019. 4. 양천소방서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실천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항목 (9개항목 요약) 중점관리대상 부패리스크 점검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인사 ●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자체 인사관리 및 평가기준안 설정, 인사고충 위원회 운영 등 □ ■ 복 무 ● 비번근무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등 □ ■ 근무기강 ● 부적절한 용어 사용 및 동료간 갈등 유발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비하 발언 금지,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 계약 ● 계약체결시 투명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전자공개계약 등 □ ■ 예산집행 ● 예산집행시 필수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규정 및 증빙자료 확인, 적정한 예산항목 사용 여부 등 □ ■ ● 부당 수령 또는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수당, 여비 지급 등 관련서류 확인 □ ■ 대외민원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법률 검토, 협의 회신 및 증명발급 처리기한 단축 등 □ ■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자산관리과-3883호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 및 교육참석 요청 』 ？？ 조사대상 ？ 건물 : 5동 8,076㎡, 토지 : 5필지 11,036㎡ 연번 시설명 지 번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지상/지하) 동수 필지수 계 11,036.4 8,076.41 5 5 1 양천소방서 양천구 목동서로180 (목동919-6) 4,459.90 4945.78 4/1층 1 1 2 신정119안전센터 양천구 신월로268 (신정3동 1191-4) 530.00 630.30 3/1층 1 1 3 목동119안전센터 양천구 안양천로1139 (목5동 900-11) 4,327.00 907.96 2/1층 1 1 4 신월119안전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448 (신월3동206-3) 926.30 772.10 4/1층 1 1 5 신트리119안전센터 양천구 신정로238 (신정3동 1294-8) 793.20 820.27 3/1층 1 1 ？？ 조사자 ？ 총 괄 :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 ？ 반 원 : 계약담당, 지출담당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3. 25. ？ 조사기간 : 2019. 4. 01. ∼ 10. 18.(6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확인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Ⅱ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조사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시 공부 정정 선행 → 조사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조치계획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 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Ⅲ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 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조치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 실시 Ⅲ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수립 ----------------- 2019. 4. 19.한 ？ 실태조사 실시 ------------------- 2019. 5. ~ 9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완료----------- 2019. 10. 18. 한 Ⅳ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제출-----`19. 04. 19.(금) ？ 실태조사 진행 및 최종결과보고(결과보고서)-------`19. 10. 18(금) 붙임 1.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2. 공유재산관리 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등 1부. 3. 재산 취득 보고서 1부. 4.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5.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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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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