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4733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이형숙 오재영 04/17 김진효 협조 주무관 박용화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2019. 4. 도 로 시 설 과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대장 변동사항 정리 및 전산정보 현행화 조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83, 2019.4.2)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중점 실시 ？ 건물 : 번호 구분 소 재 지 취득일자 면 적 용 도 1 2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 조사기간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비 일정 ① 계획수립 (3월∼4월) ② 실태조사 (4∼10월) ③ 일제정비 (7∼10월) ④ 점검·평가 (10월)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정비계획수립 ？이용실태 조사 ？모바일(5월∼) 현장조사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록 ？불일치자료 등 일제정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공유재산시스템 실적제출 마감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 법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세외수입연계정보 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 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 조사방법 ？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토지, 건물, 공작물 등) ？ 공유재산시스템 기본자료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토지·건물 상세조사 후 전산시스템(정보현행화) 입력 및 결과 제출 ？ 조사흐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시행 ⇒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자산관리과 2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 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후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 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3 자산관리과 실태조사 협조 ？ 점검시기 : ？ 점 검 자 : ？ 점검내용(현장방문)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여부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 실태조사를 위한 과련 공부, 도면 등 자료 활용 여부 - 실태 조사시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여부 -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변동사항(기타재산 포함) 공유재산 대장 현행화 여부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보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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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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