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이첩요망 첨부내용확인요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4-1489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투명성 보장을 위한 보조금 공모사업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4항 공모절차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모절차 제외 사유(지방재정법 제32조2 제4항)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지방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서울시 홈페이지,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향후 보조사업 공모시 관련 법에 의해 투명하게 공모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관리팀 안미희 주무관(☏02-2133-68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미희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16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55 /전송 02-2133-0825 / anmih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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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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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4455
D0000036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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