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영등포구 전유부 변경 신청 관련] 먼저, 서울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확인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님께서 2019. 3. 11.(월) 우리시에 제기하신 「영등포구 집합건출물대장 전유부 변경 신청 관련」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신청에 대하여, 영등포구 건축과는 께 분할 후 도면을 현황에 맞게 작성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을보완 요청 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료검토 결과, 당해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의 설치규정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3. 이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서 “①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통계단은 상호간에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도 그 통로가 지붕이 없는 외부공간을 거치더라도 적합할 수 있으나, 직통계단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로는 거실을 거치지는 않아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5. 이에따라, 영등포구의 보완 요청은 의 지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에 있어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되므로, 건축물의 구조 변경 등이 아니라면 긴급 상황 시 안전과 관련한 조치로서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천진혁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1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5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 전화 02-2133-3142 /전송 02-2133-13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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