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관리과-4964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장순성 배미순 조규관 04/16 김학준 협 조 ★주무관 전봉철 냉매 관리강화를 위한 냉매가스 회수？폐기？보충 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냉매 관리 강화를 위한 냉매의 회수？폐기？보충 계획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인 냉매의 관리강화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냉매 가스의 회수？폐기？보충 계획임. 1 관 련 근 거 ？ 기후대기과-6008(2019.4.3.)호 「2019년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재배정 알림」 ？ 기후대기과-1619(2019.1.23.)호 「2019년 시소유 건축물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제출」 ？ 기후대기과-22435(2018.11.30.)호『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 통보』 2 냉매개요 및 현황？문제점 냉매 개요 ◇ 냉매(冷媒)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동일량의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 온난화에 100배 ∼ 14,000배의 영향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냉매의 대기중 배출금지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기준 부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냉매관리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냉매관리 사각지대 발생 서울시 냉매관리기본지침을 마련(‘18.11.22), 시소유 모든 냉매사용시설은 법정관리대상에 준함 시설 소유주로서 냉매 누출 최소화 등 냉매의 적정 관리를 위한 보다 책임있는 역할 수행 필요 3 세부추진계획 구 분 공사내용 ○ 공기조화설비용 - 설치위치 : 서울종합방재센터 지상1층 - 냉매용량 : 247㎏ - 냉매종류 : R-410a 불화계/수소불화탄소(HFC) ○ 시스탬 냉？난방용 - 설치위치 : 서울종합방재센터 지상1층 - 냉매용량 : 51.5㎏ - 냉매종류 : R-410a 불화계/수소불화탄소(HFC) 4 예산조치 계획 예 산 : 금10,072,000원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대응/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일반회계/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강화/공공운영비 구 분 소요액(원)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명 10,072,00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강화 공공운영비 (201-02) 냉매 관리강화를 위한 냉매의 회수？폐기？보충 10,072,000 5 계약추진 1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2 추진일정표 과업내용 과업기간 2019년 4월 5월 기본계획 수립~입찰공고 4. 15. ~ 4. 19. 개찰 ~ 계약체결 4. 22. ~ 4. 26. 착수 및 납품완료 4. 29. ~ 5. 08. 6 기대효과 ？ 노후된 시설의 냉매 회수 등 사전 조치로 인한 대기중 누출 방지 ？ 오존층 파괴 및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냉매 회수 등록업체를 통한 적기 냉매 교체로 인한 적정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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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과-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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