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595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신형진 이상이 04/16 박근용 협 조 재무과장 변서영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 블록체인 등 최신 ICT 기술 기반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 통합시스템 구축계획 2019. 4.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사업 개요 1 Ⅲ. 세부 추진계획 3 Ⅳ. 기대효과 7 Ⅴ. 행정사항 8 - 블록체인 등 최신 ICT 기술 기반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 통합시스템 구축계획 ◈ 시민？주민감사 청구와 공공사업 감시, 민원 처리 등 위원회 직무를 최신 ICT 기술 기반으로 통합？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 대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 접근성 개선과 참여 활성화로 시정감시와 시민권익 보호 개선 Ⅰ 추 진 배 경 ？？ 주민？시민 감사청구 29건중 각하가 10건 35%이며, 청구인 명부 미작성 및 부적격 사유로 7건 25%로 각하율 증가(‘16~’18) ○ 접수/각하 : ‘16년 8건/1건(13%)→ ‘17년 13건/5건(39%)→ ‘18년 8건/4건(50%) ※ 연도별 각하/청구인명부 미충족 각하 현황 : ‘16년 1건/1건 → ’17년 5건/3건 → ‘18년 4건/3건 ？？ 공공사업 감시？평가의 대상 선정 방식 및 기능 강화 필요 ○ 공공사업 감시대상 사업 선정자료 확보 지연 ？？ 위원회의 기능？역할 안내로 시민의 감사청구 및 민원처리 활성화 필요 ○ 시 대표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에 위원회를 소개하고 있으나, 미흡 Ⅱ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제20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사 업 명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 사업범위 ○ 블록체인 등 최신 ICT 기술 기반의 시민？주민감사 청구의 온라인 청구인 서명을 위한 감사청구시스템 구축 ○ 재정통합시스템과 지방재정(e-호조)시스템의 사업예산 및 계약 데이터 연계를 통한 서울시 공공사업 감시평가 시스템 구축 ○ 합의제행정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안내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감리여부 : 대상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처리용)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소요금액(천원) 비 고 정보시스템 개발 주민감사청구, 공공감시 등 통합 시스템 개발비용 170,000 기능 공수에 의한 산정 소프트웨어 구입 - 웹프로그램 - 웹응용프로그램 -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데이터 암호화 38,199 조달청 나라장터 하드웨어 도입 - 웹서버1식(프론트영역) - 웹응용서버1식(백오피스) 통합디비서버(백오피스) - 데이터센터 서버 자원 활용 정보화사업 감리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처리용 정보화사업 29,000 NIA 감리 비용 산정 기준 준용 ※세부내역은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추진일정 ○ 정보화 예산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 : ’19. 5. ~ 6월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 ’19. 7. ~ 8월 ○ 업무프로세스 개선 통합시스템 구축 : ’19. 9. ~ ’20. 2월 Ⅲ 세부 추진계획 ① 블록체인 등 최신 ICT 기술 기반의 시민？주민 감사청구시스템 < 추 진 과 제 > ○ 위원회 홈페이지에 감사청구 기능 구현 및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온라인자격증명 블록체인 시스템과 연계 구축 ？？ 블록체인 기반의 감사청구시스템 구축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보호 및 사용이력 저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체계 도입으로 감사청구 데이터의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 ○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절차 구현 및 주민감사청구 현황 제공 - 서울시 통합회원, 시민카드 앱회원 및 비회원의 본인확인 기능 구현 - 청구인 대표의 감사청구건에 대해 온라인 목록 및 상세내역 제공 ○ 블록체인 등 최신 ICT 기술 기반의 안정적인 전자서명 기능 구현 - 성명, 주민번호 입력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거주지 자격 검증 자료 블록체인에 저장 및 공인전자서명 처리 ○ 감사청구 시스템 절차 구성도 ？？ 추진방식 ○ 주민감사청구 전자서명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까지 지속 추진 - 시민감사청구에 우선 도입·시행하고, 법령개정후 주민감사청구까지 확대 ○ 스마트도시담당관과 협업 추진 - 블록체인기반의 주민감사 청구인 온라인 자격검증시스템과 연계 ② 공공사업 감시·평가와 시민 참여를 위한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 < 추 진 과 제 > ○ 공공사업 감시시스템 : 공공사업 감시대상 선정 및 추진현황 감시를 위한 예산·계약관련 자료 자동 연계시스템 구축 ○ 양방향 소통시스템 :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제보와 위원회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공공사업 감시시스템’ 구축 ○ 회계연도 개시후 감시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 목록 실시간 확보 - 재정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데이터 확보 ※ 서울시 예산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립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은 우선 파일형태의 예산서 활용후 연계방안 검토 예정 ○ 지방재정시스템의 계약, 검수 및 지급내역 등 데이터 연계 - 설계변경,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사업 등 후보사업 모니터링 < 공공사업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한 감시？평가 흐름도 > ？？ 청렴계약 이행여부 모니터링과 제보 환경 구축 ○ 계약상대자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과 청렴도 측정항목 이행여부를 준공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체계 도입 - 발주부서의 뇌물수수나 부당지시 등에 대한 디지털 제보환경 구축 - 공공사업 계약상대자의 청렴계약이행 관련 건의, 의견제출 기능 구현 - 준공시 시정청렴도 측정 항목 등을 반영한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위원회 청렴계약 이행·공공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 모니터링 결과 비리 개연성이 있는 사업을 직권감사 대상으로 발굴 - 공공사업 관리화면에서 공공사업 대상 분류 및 감시 목록 선정 - 지방재정시스템의 계약, 지급내역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 공공사업 감시·평가 추진계획, 감시과정과 결과 등 대시민 공개 ③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능 및 역할 소개 ？？ 주요 추진내용 ○ 위원회 소개 - 서울시민카드와 서울시 통합회원과 연계한 통합 로그인 - 위원회소개, 고충민원처리, 주민감사청구, 공공사업감시 안내 등 - 민원배심법정 처리절차, 처리현황 및 결과 공개 ○ 시민？주민 감사청구시스템 - 감사청구 절차, 감사처리현황, 청구목록 및 온라인 전자서명 - 스마트도시담당관의 블록체인기반의 온라인 자격증명 시스템과 연계 ○ 공공감시 및 쌍방향 소통 시스템 - 재정통합과 지방재정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사업 데이터 공유 - 청렴계약이행설문, 청렴계약 관련 디지털 제보 등 ○ 내부 직원 및 관리자 시스템 - 응답소의 고충민원 데이터의 처리현황 집계 및 실적관리 - 서울시 공사, 용역, 물품 등 공공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 - 회원관리 및 통계 정보, 게시판 등 콘텐츠 관리 기능 ○ 구축 준수사항 -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 - 모바일에서 편리한 이용 및 관리 가능한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효율적 콘텐츠 관리를 위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웹취약점 제거, 보안강화, 접근성 인증을 위해 웹 표준 등 제반 규정 준수 - 서울시 홈페이지 공동 활용(통합검색, 이용현황분석시스템, 공통GNB, 통합회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 준수 ④ 통합시스템 구성 ？？ 메뉴 구성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구분 용도 규격 비 고 하드웨어 웹서버(가상화,외부망) CPU 4core, 메모리 8GB, 저장장치 100GB 기존 데이터센터 서버 자원 활용 웹응용서버 (가상화,내부망) CPU 4core, 메모리 8GB, 저장장치 100GB 통합DB서버(내부망) Tibero DB, 서버 이중화 (4core Active, 4core Standby) 소프트 웨어 웹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 WebtoB 4.1 Standard 4core 조달물품 구매 웹응용프로그램 Jeus 7 Standard 1CPU(4core) 조달물품 구매 인증서버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로그인연계) KSignAccess v3.0, SSO (Single Sign-On), Agent 조달물품 구매 보안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암호화) 펜타시큐리티시스템, D`Amo v3.0, 2Core2 조달물품 구매 Ⅳ 기대 효과 ？？ 주민(시민)감사청구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효율성 향상 ○ 온라인 명부서명으로 시민의 감사청구 접근성 향상 ○ 감사청구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일 획기적 단축 ○ 청구인 명부 서류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능 강화 ？？ 공공사업과 청렴계약의 감시로 시정청렴도 제고 ○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 선정 기간의 단축(2~3개월→1개월) ○ 준공 전·후 계약상대자에 대한 시정 감시 채널 다양화로 비리의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관리적 기능 동시 강화 ？？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 웹사이트를 활용한 다양한 위원회 홍보로 위원회 인지도 향상 ○ 고충민원, 시민？주민감사청구, 민원배심법정 등 시민참여 활성화 Ⅴ 행 정 사 항 ？？ 부서 협조사항 부서명 협조사항 예산담당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데이터 연계 협조 재무과 계약, 지출, 예산 등 사업 집행 관련 자료 연계 협조 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청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자격검증시스템 구축 및 연계 서울시 데이터센터 위원회 업무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서버 자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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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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