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651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도찬구 김완집 04/16 김태균 협 조 실무사무관 서재호 주무관 오지성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2019.4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시 부담하게 될 재정적 손해를 담보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민들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코자 함.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9조(손해배상책임)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4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 필 요 성 ○ 최근 사이버 침해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재정적 손해배상 대비 ○ 개인정보 유출관련 법적 규제강화로 책임처분 및 재정적 손해규모 증가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받은 시민들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담보 ※ 지자체 보험 가입현황 : 28개(광역지자체 2, 기초지자체 26) ？？ 개인정보 현황 ○ 관리대상 : 서울시(본청·사업소) ※ 제외기관 : 서울시의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 개인정보 필터링, 개인정보 노출점검 등 12종 ○ 개인정보 보유현황 (2019.3.31.일 기준) 구분 계 서울시 본청 사업소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식) 개인정보 파일 (개) 정보주체 수 (명) ？？ 추진계획 ○ 가입기간 : 2019.7.1 ~ 2020.6.30(1년) ○ 보험대상 : 市 전직원[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 포함), 파견직, 수탁자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보장내용 :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담보 내용 보상한도 ？ 개인정보, 정보통신보안 및 미디어 콘텐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폐기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대응비용(법적 자문, 감정 등) 담보 - 정보통신 보안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대응비용(법적 자문, 감정 등) 담보 - 명예훼손, 미디어 콘텐츠 침해 및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대응비용(법적 자문, 감정 등) 담보 15억원 ？ 데이터 자산손실 복구비용 - 해킹, 악성코드, 컴퓨터 악성행위, DDoS, 인적과오, 정전 및 전원서지로 인한 데이터에 대한 침해, 손상 또는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 1천만원 ？ 사고대응 비용 - 개인정보 사고 통지비용, 개인정보 사고처리 절차이행에 따른 법적자문비용, 콜센터 운영비용 및 신용도용 모니터링 비용 등 2억원 ？ 문서분실 또는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담보 5천만원 ※ 자기부담금 2백만원 및 보험기간내 보상한도 15억원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보호 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공공운영비 ○ 예산조치 : ？？ 향후일정 ○ 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수립, 사업발주, 계약체결 : 2019.4월 ○ 2020년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료 예산 반영 : 2019.6월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유지 : 2019.7.1~2020.6.30(1년) 붙임1.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보험가입 현황 1부. 끝.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연번 기 관 명 가입보험 상품명 비 고 1 경기도청 뉴사이버시큐리티 광역 2 충청남도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3 서울시 양천구청 사이버위험관리보험 기초 4 경기도 안양시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5 경기도 성남시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6 경기도 용인시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7 경기도 군포시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8 경기도 부천시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9 경기도 안산시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10 경기도 과천시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11 경기도 하남시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12 충청남도 당진시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13 충청남도 예산군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14 경상북도 경산시청 뉴사이버시큐리티 “ 15 경기도 김포시청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 16 경기도 여주시청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 17 경기도 가평군청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 18 경기도 연천군청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 19 경기도 양평군청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 20 경기도 오산시청 사이버 ERM “ 21 경기도 화성시청 사이버 ERM “ 22 경기도 이천시청 사이버 ERM “ 23 경기도 수원시청 사이버 ERM “ 24 경기도 평택시청 사이버 ERM “ 25 경기도 고양시청 사이버 ERM “ 26 경기도 시흥시청 사이버 ERM “ 27 충청북도 청주시청 사이버 ERM “ 28 충청남도 태안군청 사이버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

17618680

20210929124831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8651

D000003604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