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과-5080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시설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박준형 최종민 김용근 04/16 이일 협 조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경리팀장 양철근 - 소방행정타운(은평구 소재) 건립 및 이전에 따른 - 소방학교 서초동 구청사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9. 4.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소방행정타운(은평구 소재) 건립 및 이전에 따른 - 소방학교 서초동 구청사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계획 ○ 소방행정타운(은평구 소재) 건립 및 이전에 따라 행정목적이 상실된 서초동 구청사에 대한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임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2019년 제1차)』 본청 자산관리과-920(2019.01.22) ？？ 『시유재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재배정 알림』 교육지원과-3476(2019.03.15) ？？ 『소방학교 구청사 안전조치 공사 결과 보고』 교육지원과-4909(2019.04.11) Ⅱ 대상 재산 및 현황 구 분 재산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일 관리상태 비 고 건 물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4,152 1,916,230 1998.03.31 양 호 본 관 안전조치 공사완료 29 13,630 1993.05.06 양 호 수위실 2.539 1,193,330 1993.05.16 양 호 생활관 1,231 578,100 1993.05.06 양 호 훈련탑 Ⅲ 용도폐지 요건(검토사항) ？？ 용도폐지의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19.01.01. 대통령령 제29324호)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시유재산 활용부서 소요조회 요청(소방학교) 교육지원과-11276(2018.09.14) - 소요조회 결과 활용부서 없음(시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시 자산관리과) 자산관리과-920(2019.01.22) - 사실상 행정목적이 상실된 재산이며,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용도폐지 타당함(단, 공과금 납부등 재정·행정적 절차 마무리 및 안전조치 완료 후 이관 요청) Ⅳ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건물은 소방학교의 행정타운 이전으로 사실상 공가상태이며, 행정목적이 상실된 건물로써, 공유재산 심의회 및 검토 결과에 따라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함. Ⅴ 향후 조치계획 ？？ 시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이관) 요청 (재정·행정적 절차 및 침입방지 안전조치 공사가 완료된 상태)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2019. 제1차) 결과(공문) 1부 2. 공유재산관리대장 각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4. 소방학교 구청사 안전조치 공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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