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 및 ‘18년 적발 현황 등 제출 요청(게임제공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 및 ‘18년 적발 현황 등 제출 요청(게임제공업)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1376(2019.4.1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신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관련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해야 합니다. 3. 이에 여성가족부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시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확인·점검을 요청해온 바, 4. 각 자치구에서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확인·점검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시고 점검 결과를 [붙임2] 9p ‘서식2’에 작성하시어 10.1.(화)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작년에 실시한 20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적발 현황 등을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4.18.(목)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년 적발 건수가 없는 경우에도 공란으로 제출 바랍니다. 붙 임 1. ‘19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 실시 및 ‘18년 적발 현황 제출 요청 공문(문체부) 1부. 2.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제도 점검 가이드 1부. 3. ‘18년 취업 제한 점검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게임제공업 담당자) 주무관 김단비 콘텐츠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4/16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57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kbee0316@seoul.go.kr 전화 02-2133-523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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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도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 및 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적발 현황 등 제출 요청 공문(문체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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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년 성범죄자 경력자 점검·확인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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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8년 취업제한 점검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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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 및 ‘18년 적발 현황 등 제출 요청(게임제공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702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단비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3604247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게임제공업허가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