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3260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협력지원팀장 개발협력담당관 이현 김동규 04/16 박지용 협조 개발협력총괄팀장 신은주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 4.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최로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등 미래의 한반도와 관련한 분야에서 서울과 평양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제1회 <서울-평양 미래 포럼> 행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사개요 ○ 행사명 : 제1회 <서울-평양 미래 포럼> ○ 일 시 : ’19.4.22.(월), 10:00~16:00 ○ 장 소 : 언론진행재단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 내 용 :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 빅데이터 등 ICT 분야에서 서울-평양 도시 간 미래 협력 가능성 모색 ○ 주요 참석자 : 신원철 시의회 의장, 김원이 정무부시장,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 김용석 시의회 더불이민주당 원내대표 등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학술, 문화, 교육, 국제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정책 기여 (붙임 : 법인허가증)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본 행사는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등 ICT 분야에서 서울과 평양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관련 분야 서울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행사임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해당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음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등 ICT 분야에서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행사이자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 등 시책 사업을 홍보？확산할 수 있는 행사임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개발협력담당관 → 신청단체) ○ 승인내역 통보(개발협력담당관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 1. 단체소개서 1부. 2. 법인허가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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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담당관-3260

D000003604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