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274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지응 신동헌 04/16 조완석 서울시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회계점검 계획 2019. 4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회계점검 계획 마을기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및 2018년도 사업비지원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점검을 실시하여 마을기업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 점검개요 ？？ 점검내용 ？ 통계 및 실태조사 - 운영 중인 서울시 모든 마을기업(’19.3.31 기준, 자립형 마을기업 포함) ？ 정산 및 회계점검 - 2018년도 행안부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예비 3, 신규 6, 재지정 5,우수 2) -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적정집행 여부 점검 ？？ 점검일정 ？ 통계 및 실태조사 - 보조금 지원종료(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후 5년 경과된 마을기업 대상 존속여부 실태점검 포함 ？자립형 마을기업은 정기점검을 겸하여 실시하며 반드시 현장방문 조사 - 1단계 : 전화, 이메일, 방문조사를 통해 붙임 서식의 통계자료(엑셀) 및 체크리스트(설문지 포함) 작성 후 자치구→시에 제출(’19.4.30까지) ？2019년 신규 지정된 마을기업은 매출 등 성과작성 제외 ？매출, 일자리 등 정량적 성과 작성 시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 토대 작성 ？일자리 실적 파악 시, 상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인원과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대표 등을 포함하여 작성, 그 외 인원은 비상근으로 기재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한 기업은 사유 기재(2차 조사 대상) - 2단계 : 연구용역업체와 협업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태파악 및 지정취소 여부 검토(6월말까지 완료) ？1차 조사과정에서 연락불가, 미응답, 매출 0원 기업 등 휴·폐업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현황 조사 ？ 정산 및 회계점검 - 1차 점검 : 자치구 담당자가 e나라도움 정산시스템 및 정산서류 검토 후 ’19. 4.30(화)까지 회계법인으로 직접 제출 ？검토자료 : 당초 사업 및 예산계획서, 실적 및 정산보고서, 증빙서류 등 - 2차 점검 : 회계 전문가에 의한 점검 실시(’19. 5. 1 ~ 5. 17) ？대상기간 : 약정체결일 ~ 2018년 12월 31일 - 회계점검 결과 통보 : ’19. 5.31(금) 예정 ？？ 점검대상 ？ 정산 및 회계점검(2018년 사업비 지원 자치구) 연번 자치구 마을기업명(법인명) 지원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구분 지 정 현 황 폐업 운영중 지원 종료 후 5년경과 운영기업수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173 9 60 16 40 20 4 6 8 5 5 64 109 69 종로구 6 1 2 1 1 1 4 2 1 중구 3 2 1 2 1 1 용산구 12 1 2 1 3 3 2 5 7 5 성동구 7 4 2 1 4 3 2 광진구 7 3 1 1 1 1 2 5 2 동대문구 5 1 3 1 2 3 3 중랑구 7 1 3 1 1 1 5 2 1 성북구 9 3 2 2 1 1 2 6 4 강북구 5 3 1 1 1 4 2 도봉구 7 4 1 2 2 5 5 노원구 4 2 1 1 2 2 1 은평구 9 2 1 1 1 1 1 1 1 2 7 3 서대문구 8 1 4 1 1 1 3 5 4 마포구 13 4 2 7 5 8 5 양천구 3 1 1 1 2 1 0 강서구 6 2 2 1 1 1 6 1 구로구 12 2 4 1 1 1 2 1 4 8 4 금천구 6 2 1 2 1 1 5 4 영등포구 5 3 1 1 3 2 2 동작구 7 1 1 4 1 2 5 4 관악구 6 2 1 1 1 1 2 4 1 서초구 4 2 1 1 2 2 2 강남구 6 1 1 4 2 4 4 송파구 8 1 3 2 1 1 2 6 4 강동구 8 2 1 4 1 2 6 4 ？ 실태조사: ’19.3.31 기준 운영중 마을기업(109개) 3 소요예산 ？？ 사무관리비 : 3,520천원 ○ 회계전문가 점검 비용 지출 : 220천원×16개 기업=3,520천원 4 향후계획 ？？ ’19년도 마을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울시⇒행안부) : ’19년 5~6월 ？？ 회계점검 결과 통지 및 보조금 환수(서울시⇒자치구) : ’19년 6월 붙임: 1. (서식) 마을기업 통계자료 1부. 2. 마을기업 체크리스트 1부. 3. 마을기업 설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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