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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총무과-4024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공미영 代안학이 04/16 이인숙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4 한성백제박물관 (총 무 과)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한성백제박물관 소유 시유재산에 대한 무단 · 불법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 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통보(자산관리과-3883호, ‘19.4.2) 조사대상 : 한성백제박물관 소유 시유재산(※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토 지 : ？ 건 물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3. 25. ？ 조사기간 : 2018. 4. 1. ∼ 10. 31.(7개월)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2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부과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명→세외수입연계확인)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⑤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⑥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여부 확인 ⑦ 유휴건물·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⑧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 파악 및 반영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실태조사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기초조사 ？ 2019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기타재산 중 법령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2단계) 현장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후속조치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첨부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시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행정사항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시 자산관리과) : ’19. 04. 19.(금)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완료 : ’19. 10.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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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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