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565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태경 이무림 이인수 04/15 박미애 협 조 2018년 사용수익허가시설 제소전 화해신청 계획 2019.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원영과) 2018년 사용수익허가시설 제소전 화해신청 계획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신규 운영자가 선정됨에 따라 허가종료 후 원활한 시설물 인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신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용수익허가조건 각 항(아래) ① 용산공원 주 차 장 : (특수)허가조건 제18조(제소전 화해 신청) ② 낙산공원 매 점 : (특수)허가조건 제11조(제소전 화해 신청) ③ 중랑가족 캠 핑 장 : (일반)허가조건 제21조(제소전 화해 신청) ④ 중랑청소년 체험장 : (일반)허가조건 제21조(제소전 화해 신청) ⑤ 세종로공원 매 점 : (일반)허가조건 제21조(제소전 화해 신청) ⑥ 회현자락전통휴게소 : (일반)허가조건 제21조(제소전 화해 신청) ⑦ 한남자락 휴게소 : (일반)허가조건 제21조(제소전 화해 신청) ？？ 제소전 화해 대상시설 현황 ○ 대상시설 : 2018년 사용수익허가시설 용산공원 주차장 등 7개소 연번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수허가자(운영자) 허가기간 사용료 (천원) 건물 토지 1 2 3 4 5 6 7 ？？ 제소전 화해신청 처리계획 ○ 사 건 명: 시설물 명도 청구의 제소전 화해신청 ○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신청인: ○ 소송대리인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지방녹지주사 이 무 림 팀 장 지방행정주사 박 태 경 주무관 ○ 접 수 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서류: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 제소전화해 신청서, 소송위임장, 공유재산사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시설목록 및 위치도, 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가액 등 ？？ 소가산출내역 ※ 붙임 소가산출내역 참고 연번 시설명 소송물 가액(원) 인지세액(원) 송달료(원) ？？ 본인부담금 산출내역 ○ 부금담 : 50%분담(허가자, 수허가자) 연번 시설명 가. 인지액(원) 나. 송달료(원) 계(가+나) 사업소(50%) 운영자(50%) ○ 운영자 납부방법 : 지정계좌 알림 ○ 우리사업소 분담금 : 세입세출외현금 인출 ？？ 향후계획 ○ 제소전화해 신청안내(→ 수허가자)(인지세,송달료 포함안내) ○ 제소전화해 신청에 따른 담당자 지정요청(→ 법률지원담당관) ○ 제소전화해 신청에 따른 직인날인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 제소전화해 신청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 지급 (내부결제) ○ 제소전 화해 신청서 제출 및 출석 : 공원운영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소전 화해 출석일정 통보(출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 허가자, 수허가자 ○ 제소전 화해 결정 통보 :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원운영과 ○ 제소전 화해 결정 결과보고 (내부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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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운영과-5565

D000003603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