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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772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4/15 송정재 협 조 부동산수사팀장 이순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601번, 김영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01번 1.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 현황 - 부동산수사팀(TF)의 연혁, 인원현황 및 담당자별 세부업무분장 - 2018년 부동산수사팀(TF)의 유형별 사건 및 처분 현황 (2019년 현황도 집계가 가능하다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1. 부동산수사팀(TF)의 연혁 ○ 2018.1.18. :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불법행위수사팀(TF) 신설 ○ 2018.8.2. : 팀 명칭을 ‘부동산수사팀’으로 변경 2. 부동산수사팀 인원현황 및 수사범위 ○ 부동산수사팀 인원현황 : ○ 부동산수사팀 수사범위 : 총 3개 법률 위반행위 수사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3. 2018년~2019년 부동산수사팀 유형별 사건 및 처분 현황 ○ 2018년 수사현황 (단위:건/명) 수사분야 입 건 수 사 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47 71 2 3 2 2 43 66 - 2019년 수사현황(3월말 현재) (단위:건/명) 수사분야 입 건 수 사 중 검찰지휘 검찰송치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7 25 6 24 - - 1 1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강남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이순태 ☎2133-8814 주무관 안재동 ☎2133-8972 주무관 조성식 작성일 2019년 4월 일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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