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901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강옥심 이미숙 04/15 문미란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 정밀 안전진단 실시 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정밀 안전진단 실시 계획 40년 이상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0조 ?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1호)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 조치로 사고 예방 강화 ? 지원대상 : 54개소 - 40년 이상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39개소 -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시설 15개소 ※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요청 시설에 지원 가능 ? 추진 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 -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개축 및 개·보수 예산 산출의 근거로 활용 ? 소요예산 : 1,170,000천원(전액 시비) - 개소당 최대 30,000천원 ?? 추진 일정 ? 예산 신청 및 재배정 ’19.4월 ? 정밀안전진단 실시 ’19.5~6월 ? 결과제출 ’19.7월 ?? 행정사항 ? 위험시설 발생시 긴급 개·보수비 지원 ? ’20년도 기능보강 예산 편성 검토 및 보건복지부에 예산지원 요청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401-01) 붙 임 : 정밀안전진단 대상 어린이집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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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5111
본청
보육담당관-7901
D000003603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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