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568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하동수 유정심 04/15 이해선 협조 주무관 이숙종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규정 등에 대한 준거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파악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7-9호, ‘17.9.25) ？？ 사업범위 ？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적용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사업기간 : 사업착수일로부터 60일 ？ 사 업 비 : 4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다) ？ 입찰참가자격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 Ⅱ 사업 추진 방안 ？？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조직도 주관부서(복지정책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 총괄 관리 ？ 산출물 관리 감독 등 협조부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료제공 협조 사업수행(용역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수행 ？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조치사항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복지정책과 사업관리 · 용역수행 관리감독 · 영향평가 대상 사업 발주 · 세부 추진실적 점검 · 용역산출물 검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업무협조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자료제공 사업자 영향평가 수행 ·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 영향평가 추진 · 침해요인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보호조치 및 개선사항 이행결과 점검 ·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 성과관리 ○ 목표 : 개인정보 침해요인 해소 ○ 성과지표 : 침해요인 개선방안 도출 달성도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업수행 중 도출된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달성도 - 측정방법 : (개선방안 도출 건수 /침해요인 도출 건수) × 100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절차 및 수행내용 단계 주요 수행사항 사전분석 필요성 검토 · 사전평가 수행 수행주체 구성 · 평가팀구성 방안협의, 역할정의, 평가팀운영 계획수립 평가계획 수립 · 평가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평가자료 수집 · 내부정책 자료분석 · 외부정책 자료분석 · 사업관련 자료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개인정보 취급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정리 개선계획 수립 · 개선계획의 수립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선사항 이행점검 이행여부 · 현장점검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복지포털 포함) - 2016년 최초 구축 이후 2017년 수행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후 변경된 사업범위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이며, - 2019년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사업 범위내 신규 구축 및 고도화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평가대상 개인정보 파일 파일명 보유 건수 보유기간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복지대상자 정보 680천건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대상자 관리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장애유형？등급, 세대정보, 계좌정보 보훈대상자 정보 7만건 5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집행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보훈자격종류, 대리수령자, 계좌정보 ？？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추진일정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업무내역 일정 비고 M M+1 W1 W2 W3 W4 W1 W2 W3 W4 사업 수행 평가수행계획 수립 영향평가 업무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선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완료 검수 완료보고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액 : 48,000천원 - 산출기준 : 시장가격조사방법(견적에 의한 조사) - 개인정보 강화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 추진일정 ？ 2019. 4월 : 과업지시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 2019. 4월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019. 5~7월 : 계약 및 용역 시행 ？ 2019. 7월 : 영향평가 결과 제출(행정안전부) ？ 2019. 7~12월 : 영향평가 결과 지적사항 조치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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