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상가 분양 1순위 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원이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써 조합원의 배우자가 해당건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가 분양 1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되, 법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정비조례 제3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 제1호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써 배우자가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 제1호의 규정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의 소유자(조합원)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권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600149
20210929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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