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질의 회신 1. 성북구 건설관리과-5060(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나. 답변내용 ㅇ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2조에 따라 철거세입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철거민의 철거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주’를 말하고,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5조(공급대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ㅇ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철거세입자로 판단은 통상적인 세입자로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입증자료(건물주와 세입자간 전·월세 계약서, 주민세, 각종 세금고지서 납부현황 등), 현장 시설이용상황(철거세입자가 거주하기에 합당한 주거여부, 건물주와 독립된 주방기구 사용 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질의서(성북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7593107
20210929125732
본청
주택정책과-7051
D00000360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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