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700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임지훈 04/12 기봉호 협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제1차 실무 회의결과 2019.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제1차 실무 회의결과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사업 검토, 자문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4. 5.(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 전문가(5명): - 市(10명): ？？ 주요 논의결과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중점과제 등 전체적으로 재분류 검토 - 전체 장애유형에 대한 지원사업을 나열한 후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특수성이 있는 장애유형 지원사업을 별도로 분류 검토함이 좋을 듯 함 - 기존사업과 확대되는 사업, 신규로 해야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거나 돌봄, 활동, 교육, 보호 등 지원분야별 구분하여 검토 - 장애유형, 지원분야 등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별 검토가 중요 ○ 사업별 주요 검토 - ‘’ 사업을 교육청 사업으로 ‘불수용’ 의견으로 제시했는데 운영으로 재검토 ⇒ 장애아동과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 ‘’사업에 대해 형평성 문제로 ‘불수용’의견을 제시했는데 뇌병변장애인의 60%이상이 중증에 해당되어 의료비 부담이 큼. 지원 재검토 요청 ⇒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재검토하겠음 - 사업에 대해 ‘불수용’의견을 제시했는데 뇌병변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재검토 요청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겠음 - ‘’사업은 에서 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TF에서 검토하는 과제로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외시켰으면 좋겠음 ⇒ 제 - ‘(3-2-2)’ 사업과 ‘(4-3-3)’사업이 유사함 통합 검토 ⇒ 통 ？？ 사진(회의) ？？ 행정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750천원 - 산출기초 : 5명(전문가) × 150,000원(2시간 이상) = 750,000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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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7700

D000003601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