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 관련 질의 회신 1. 도봉구 환경정책과-15699호(2019.04.11.)와 관련입니다. 2.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만 그 밖에 해당 필지에 관련법상 불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 신청한 시설(봉군 및 운영계획서상의 모든 시설 포함)이 다른 법령상의 불법시설일 경우에는 공동체 등록은 어려우며, - 관계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로 허가받은 후에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신청하도록 민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미 도시농업조성팀장 김창엽 도시농업과장 전결 04/12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981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전화 02-724-0122 /전송 02-724-0244 / int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90093
20210929125732
본청
도시농업과-5981
D00000360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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