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3503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최원준 최희곤 04/12 오경희 협 조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2019. 4.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 ？ 2019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예산담당관-4173호, ‘19.4.2.) ？ 2019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예산담당관-4550호, ‘19.4.10.) Ⅱ 심사개요 ？ 일 시 : 2019. 4. 2.(화) 14:00~17:2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석위원 : 8명 - 부위원장(1) : - 위 원(7) : ？간사:예산담당관 / 기술자문:기술심사담당관, 시민예산성과금: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안)등 ？ 심사대상(시민예산성과금) - 신청건수 : 74건(‘18.3~12월분) - 신청금액 : 6,610천원 지 급 대 상 계 우수제안 시정참여 74건 41건 33건 6,610천원 5,200천원 1,410천원 Ⅲ 심사결과 ？？심사기준 결정 ？ 성과금 : 건당 2,000천원 이하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제51조 1항)에 따라 절약액의 10% 범위내 지급 ？ 우수제안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격려금 30~10만원 지급 ？신고내용을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30만원) ？신고내용이 법령,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20만원) ？신고내용이 기 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10만원) ？ 시정참여 : 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상품권 5~3만원 지급 ？ 신고내용이 노력도가 있으며 구체성이 있는 경우(5만원) ？ 신고내용이 노력도가 있으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3만원) ？？ 성과금 지급액(붙임 참조) ？ 성과금 : 대상없음 (원안의결) ？ 우수제안 및 시정참여 : 대상사업 및 지급액 조정하여 의결 ▶ 금액상향 3건 - 서울대공원 야구장 2년째 방치중이네요 : 100천원 → 300천원 - 식품위생법 의거 식품진흥기금 예산 부적절 집행’ : 100천원 → 200천원 - 버려지는 광고물 : 시정참여(5만원) → 우수제안(100천원) ▶ 금액하향 25건 - 우수제안(100천원) → 시정참여(5만원) : 10건 - 우수제안(100천원)→ 비지급 : 5건 - 시정참여 → 비지급 : 10건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성 과 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대상 건 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실무검토(A) 74 6,610 - - 41 5,200 33 1,410 19 위원회 의결 (B) 59 5,200 - - 27 3,800 32 1,400 34 증감 (B-A) △15 △1,410 - - △14 △1400 △1 △10 △15 ？？ 지급현황 비교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9년(A) 2018년(B) 증 감(A-B) 신청건수 93 117 △24 지급건수 59 97 △38 지급액 5,200 8,156 △2,956 성과금 - 2,456 △2,456 우수제안 3,800 1,700 2,100 시정참여 1,400 4,000 △2,600 Ⅳ 행정사항 ？？ 성과금 지급 ？ 지급시기 : 2019. 4월중 ？ 지급방법 : 성과금？우수제안(개인계좌 입금), 시정참여(상품권 발송) - 10만원 이상은 개인계좌에 지급하고 10만원 미만은 상품권 지급 - 수령인 주소지(유선연락) 확인된 건에 대하여 지급 ※ 수령인 미확인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공지일로부터 5년) 공지후 미지급 ？ 예산과목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예산 절약성과금제 운영, 기타보상금(301-12) Ⅴ 향후 추진일정 ？？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공개(2019. 5월) ○ 심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절감 제안？낭비 신고 활성화 적극 유도 붙임 :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대상 1부. 끝. 붙임 2019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단위 : 천원) 연번 신고 (제안)자 신 고 (제안)명 유형별 지급액 (천원) 지급대상 우수제안(27건) 1 김 ？ ？ 서울로7017 에스컬레이터 운영방식 개선 예산낭비신고 300 2 이 ？ ？ 강우시 “물 벼락”을 맞지 않는 보행 도시 유지 예산절감제안 100 3 강 ？ ？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내 조경사업 예산낭비신고 100 4 안 ？ ？ 서울시 모니터링 제도 예산 낭비 예산낭비신고 200 5 박 ？ ？ 서울시 예산낭비 신고합니다. 예산낭비신고 200 6 천 ？ ？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강사비를 직원이 강의하고 가족이 강사비를 받습니다. 예산낭비신고 200 7 박 ？ ？ 창업아카데미교육 예산낭비 예산낭비신고 100 8 유 ？ ？ 서울패션위크 예산낭비신고 200 9 최 ？ ？ 공원조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예산낭비신고 200 10 윤 ？ ？ 봉원동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지고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예산낭비신고 200 11 김 ？ ？ 서울대공원 야구장 2년째 방치중이네요. 예산낭비신고 300 12 변 ？ ？ ”공공자전거 확대했는데 헬멧은 어쩌나“... 헬멧관리 골머리 예산절감제안 100 13 양 ？ ？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비리의혹 또는 예산낭비 제보합니다. 예산낭비신고 100 14 김 ？ ？ 공공기관 수입윤활유제품 공급에 관한 예산낭비 예산낭비신고 100 15 이 ？ ？ 정릉 아리랑시장 문주 설립에 관한 건 예산낭비신고 100 16 이 ？ ？ 서울시설공단의 1달 5000만원의 예산낭비 예산낭비신고 100 17 양 ？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전자보호격벽 설치사업자 선정 입찰공문에 대해서 예산낭비신고 100 18 전 ？ ？ 서울시청 공무원 점심식대 공무카드 유용 예산낭비신고 100 19 김 ？ ？ 식품위생법 의거 식품진흥기금 예산 부적절 집행 예산낭비신고 200 20 이 ？ ？ 각종 공사장 안전 관리 예산절감제안 100 21 김 ？ ？ 여의도 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공사의 예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산낭비신고 100 22 안 ？ ？ 서울시 서울 꿈 새김판 운영에 대하여 예산낭비신고 100 23 성 ？ ？ 여의천 돌계단에 설치된 난간대 예산낭비신고 100 24 김 ？ ？ 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예산낭비신고 100 25 박 ？ ？ 구로소방서 차량 문의 예산낭비신고 100 26 장 ？ ？ 예산낭비 신고(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장비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등 확인요청) 예산낭비신고 100 27 김 ？ ？ 버려지는 광고물 예산낭비신고 100 연번 신고 (제안)자 신 고 (제안)명 유형별 지급액 (천원) 시정참여(32건) 1 김 ？ ？ 여의도 불꽃 축제 예산 낭비 신고 예산낭비신고 50 2 홍 ？ ？ 차량 유도차선 도색 예산낭비신고 50 3 박 ？ ？ 장미아파트 내 토끼굴 공사 예산낭비신고 50 4 이 ？ ？ 서울시 미세먼지 예산절감방안 제안 예산절감제안 50 5 이 ？ ？ 군자역 4번출구,용마초등학교 승강장 예산낭비신고 50 6 김 ？ ？ 한강 이촌지구 불필요한 중앙분리대봉 설치확인 요청 예산낭비신고 50 7 최 ？ ？ 강남구 영동5교 보수공사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 50 8 한 ？ ？ 여의도 공원 조형물 공사 반대 예산낭비신고 50 9 김 ？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계량기 용역 입찰비리 방송 제보 예산낭비신고 50 10 이 ？ ？ 서울특별시 상수도본부 음수대 예산낭비사례 예산낭비신고 50 11 이 ？ ？ 중국발 스모그 예산낭비신고 50 12 김 ？ ？ 전자기록물 이관 비용 절감 예산절감제안 50 13 류 ？ ？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내 조경부지(예전투입동자리) 훼손건 예산낭비신고 50 14 노 ？ ？ 서울시의 우려되는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합니다. 예산낭비신고 50 15 김 ？ ？ 한강공원 이촌지구 농구장사용 예산낭비신고 50 16 손 ？ ？ 2호선 2358열차 운영 예산낭비의 건 예산낭비신고 50 17 호 ？ ？ 강남고속도로 진입(양재)로 부적절한 설계와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예산낭비신고 50 18 이 ？ ？ 가족회원 도서관 이용구상권에 의한 65세이상 택배서비스 축소 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 촉구 예산낭비신고 50 19 이 ？ ？ 자국민차별하고 외국인, 다문화에게 특혜주고 세금낭비하는 정책과 제도들 신고합니다 예산낭비신고 50 20 곽 ？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금 관련 예산낭비신고 50 21 김 ？ ？ 서울시 위탁, 보조 등 청소년수련시설 직원 정근수당 부당지급 예산낭비신고 50 22 우 ？ ？ 동자치지원관 인건비 예산낭비신고 50 23 이 ？ ？ 쓰레기 대란해소하고 예산낭비 절감효과 예산낭비신고 30 24 이 ？ ？ 고덕뒷길 확장공사(구리포천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낭비 예산낭비신고 30 25 전 ？ ？ 서울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담당자 급여 예산낭비신고 30 26 장 ？ ？ 지방세 소액 환급분 이월 예산낭비신고 30 27 박 ？ ？ 햇빛가리개 천막의 사계절 활용 예산절감제안 30 28 김 ？ ？ 뚝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예산낭비신고 30 29 이 ？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등기우편 통지는 낭비 예산낭비신고 30 30 이 ？ ？ 서울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문사용 예산낭비신고 30 31 박 ？ ？ 신고합니다 서울 송파구청 예산낭비신고 30 32 조 ？ ？ 두 개중 한 개는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예산절감제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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