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314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최정훈 이윤수 04/12 김명주 협 조 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추진계획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 활성화 사업) 2019. 4. 사회혁신담당관 (공유도시팀) 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추진계획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 활성화 사업)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추진방향 ○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자치구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우수 특화사례 공유 ○ 자치구 의견의 적극적 수렴·반영으로 긴밀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및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으로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평가 실시 ※ 평가항목 선택제 : 기타공유사업 추진실적 4개中 2개 선택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2167, 2019.1.29.) ？？ 평가대상 기간 : ’19. 2월~9월 ？？ 평가분야 : 4개 항목, 8개 지표 ○ 공공시설 대상 민간협력을 통한 공유활성화 - 거주자우선주차장·학교시설 공유실적, 공유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자치구 특화사업 등 ？？ 평가방법 : 정량평가(7개 지표) 및 정성평가(1개 지표)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 ’19. 10월말 구성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주관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 지원금액 : 총 300백만원 Ⅱ 추진경과 ○ 공유 활성화 공동협력사업 신청 : ’19. 2. 8(사회혁신담당관→자치행정과) -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공공시설 공유사업 추진 및 홍보실적 등 평가항목, 사업비 신청 ○ 자치구 의견 검토 및 지표 보완 : ’19. 2. 20 - 거주자우선주차장, 학교시설 공유실적 달성기준 완화, 기타공유사업 사업종류 추가(선택 폭 확대), 온라인 홍보범위 확대 등 ○ ’19년 공유 활성화 사업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 ’19. 2. 28 -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학교시설 공유사업 등 주요 지표 및 평가방법 설명 및 의견청취,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평가지표 축소 및 간소화 안내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 ’19. 3. 19(자치행정과) - 2019 공동협력사업비 300백만원 최종 결정 - 학교관련 지표는 시장-교육감 협의 완료 후 자치행정과에 승인받고 추가 - 학교관련 지표 배점 하향(35→10점) Ⅲ 세부 추진내용 ？？ 평가일정 ①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시) ⇒ ②실적평가 (정량평가, 사회혁신담당관) ⇒ ③평가위원회 개최 (정성평가, 평가위원회) ⇒ ④수상구 선정 및 지원금 교부 ’19. 10월 초 ’19. 10월 중순 ’19. 10월 말 ’19. 11월 초 ① 평가자료 제출 - 자치구의 자료준비 간소화 및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출양식 표준화 ② 실적평가(정량평가) - 평가주체 : 사회혁신담당관 - 평가방법 :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실적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정량평가 점수 산정 ③ 평가위원회 개최(정성 및 종합평가) ※ 향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 구 성 : 총 5명(외부전문가 포함) - 평가내용 : 특화사업(정성평가) 심사 및 최종 점수 확정 ④ 평가결과(수상구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목표점수 : 75점(100점 만점) ？시장-교육감 협의 불가하여, 학교관련 지표 미포함시 90점 만점에 65점 - 수 상 구 : 목표점수에 도달한 모든 자치구 - 지 원 금 : 목표점수에 도달한 모든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지급 ？자치구별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지급 ？？ 평가항목 ① 공유사업 추진실적(60점)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실적(45)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주차면 확보 ？ 공유주차면 등록율 (공유주차 등록면수/자치구별 거주자우선주차장 총면수)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유시간 (총이용시간/공유주차 등록면수)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취소율 (취소건수/공유이용건수) ○ 학교시설 공유실적(5) : 1개교(1), 2개교(3), 3개교 이상(5) ○ 기타공유사업 추진실적(10) (※2개 선택가능) -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매칭건수), 학교 내 공유사업(공유경제 시작학교 등 학생 대상 공유 프로그램 참여 학교수), 아이옷 및 아이용품 공유사업(등록 및 수거건수), 주차장 공유실적 ② 학교시설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마련(5점) ○ 자치구-학교 또는 자치구-교육지원청장 또는 자치구-대학교 총장 간 학교시설 공유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3) ○ 학교시설 공유사업 실적 관리를 위한 운영시스템 마련(2) ③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등 서울시 공유사업 홍보(30점) ④ 자치구 공유 특화사업(5점) Ⅳ 향후일정 ○ 평가자료 수합 및 평가 : ’19.10월 ○ 수상 구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19.11월 ○ 수상 구 및 유공 공무원 표창 : ’19.12월 ※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11월 중) 붙임 :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활성화 사업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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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4314

D0000036017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