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계경관지구)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4-037832)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주신 문의사항 중 우리부서 소관사항 "시계경관지구내 행위제한으로 폐기물관리법 상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금지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외곽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로, 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은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자원순환관련시설인지 판별여부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회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그 간 운영관리해 온 시계경관지구에 대하여 지정취지 상실 및 중복규제 등을 사유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 폐지 추진 중인 바, 4월말경 최종 결정고시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2133-83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4/1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2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7589565
20210929125732
본청
도시계획과-5291
D000003600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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