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315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민주 손인호 신현준 이병한 04/11 강태웅 협 조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 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용역 계획 서울 및 타 지역을 대상으로 삶의 질 격차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사회적 포용정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울시 균형발전전략 제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지역 간 불균등 문제를 인식하고 균형발전정책이 전개되어왔으나, 시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의 불균등은 지속되고 있음 -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에서도 삶의 질 차원에서 불균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회적 약자는 서울의 각종 자원과 기회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며 낮은 삶의 질을 영위함 ○ 균형발전정책의 전개방향을 주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포용정책으로의 확대 필요성 제기 -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간 불균등 해소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균등과 향상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 서울시 균형발전 관련, 서울시민들은 삶의 질 보장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을 촉구함(‘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결과) ？？ 추진목적 ○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적용, 삶의 질 격차 실태 조사 및 비교분석 ○ 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 사회적 포용정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균형발전전략 제시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과 업 명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사유】 － 이 연구용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이와 더불어 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및 삶의 질, 역량, 포용성에 대한 이해, 설문도구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예정)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수행 등을 실시해 온 바, 삶의 질에 대한 이론 및 지표개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설문도구 개발 및 조사 연구 진행 경험이 풍부해 연구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데 적합함 － 참여연구진 또한 삶의 질 연구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차원적 삶의 질 연구와 균형발전관련 법？제도 검토, 조사？분석, 이를 바탕으로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원활한 수행이 기대되며, 이에 위 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 소요예산 : 약 80,000천원 (국비50:시비50) ※ 국비 40,000천원 전액 교부 완료 ○ 주요 연구내용 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함 -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제인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일자리,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지역 산업 등),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등) 요소들에 대한 인프라 접근성 및 이용정도, 이에 따른 지역 개선 체감도 등 을 바탕으로 삶의 질 측정 ？？ 세부 연구내용 ○ 포용적 국가균형발전과 역량 및 삶의 질의 이해 ○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및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현황 - 서울 및 타 지역의 생활여건 불균등 현황 ○ 전국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조사 - 설문도구 개발 및 조사 실시 - 서울시 삶의 질 역량격차 실태 현황 및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 지역 유형별 강？약점 요소 분석 ？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균형발전 방향 제안 3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 ‘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 의 일 : ’19. 4. 10.(수) ○ 심의위원 : 7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 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 1건(포용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역량격차 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소요예산 : 280천원 - 외부위원 자문수당 지금 : 70천원 × 1일 × 4명 = 28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추진,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9. 5. ○ 학술용역 착수 및 시행 : ’19. 6.~12.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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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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