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답변서 보정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답변서 보정 제출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건번호 : 나. 당 사 자 : 다. 소송물가액 : 2. 사건의 경과 가. 나. 다. 라. 3. 답변서(보정) 주요내용 【 원고 청구취지 】 - 【 답변서 요지 】 - - 붙 임 1. 답변서 보정안 1부. 2. 참고자료 1부. 3. 법원 보정권고문 1부. 끝. 주무관 김종승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4/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52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2 /전송 02-2133-1033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답변서 보정안(2016가합540446).hwpx

    비공개 문서

  • 참고자료1. 논문(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pdf

    비공개 문서

  • 190402 보정권고 2016가합540446.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사소송 답변서 보정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217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62) 관리번호 D000003600566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소송수행및비용체납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