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4915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진희원 서은경 04/05 천명철 2019년 제1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2019. 4. 2019년 제1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1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9. 4. 05.(금) 10:30~11:4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 석 : 총 10명 ○ 세제과장, 마을세무사 5명(이창식, 김진석, 홍기선, 최준석, 최봉호 세무사)자치구 담당 2명 (종로구 이정희, 용산구 이성재 주무관)외 서울시 3명 ？？ 회의내용 ○ ’19년 1~2월 마을세무사 활동실적 ○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 활성화 추진 ○ 마을세무사 신규 위촉 논의, 지역구 마을세무사 회장 위촉문제 ○ 기타 논의사항 등 2 주요 회의 내용 ？？ 마을세무사 활동결과 ○ ’19년 1~2월 마을세무사 활동실적 보고 및 관련 논의 - 상담실적 없는 세무사 대상 실적 미제출 사유 파악하여 결과 공유 ○ 마을세무사 자격요건 관련 조례개정 사항 논의 - 보다 많은 세무사들의 참여를 위해 조례상 자격요건 완화가 필요하며(활동경력이 3년 이상→1년 이상 등), 실제 선발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탄력적으로 자격 기준을 조정함이 바람직함 ？？ 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방향 모색 ○ E-Tax 시스템 개선 문제 - 매우 긍정적으로 필요하며, 업무 부담 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 - 실적도 50% 이상 개선 예상 등 구청담당자, 세무사들 모두 긍정의견 ○ 대규모 세금 관련 수요 발생시 현장 상담 지원 -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을 市 차원에서 조사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세무상담지원 요청하면 납세자 및 마을세무사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 ⇒ 자치구 마을세무사 담당자를 통한 전달 교육 ○ 창업지원기관센터, 창업자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 창업전 준비(강의 포함)는 컨설팅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기장료 무료 지원이나 할인 등은 세무사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마을세무사 지역구 회장 선출 및 위촉문제 논의 ○ 지역구 마을세무사 회장 위촉 - 위촉기간 : 2019. 5월 초~ 12월말, 이후 희망자 차기 2년 재위촉 - 역할 : 지역별 마을세무사 위촉, 폐촉관리, 자치구별 행사관리 - 방향 : 구청과 긴밀한 협조 및 연대를 통해 구정사업 적극 참여 주도 ○ 신규 위촉 - 19년은 1동 1세무사에 초점을 두되, 4기부터는 지역에 가까운 세무사로 위촉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 상당기간 실적이 없는 마을세무사의 차기 제외→ 긍정적 수긍 ？？ 기타 논의(아이디어) 사항 ○ 마을세무사 홍보 동영상 등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는 안 - 국세·지방세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복지관 등 수요가 많은 곳 배포 ○ 상담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 - 표창자 수를 좀 더 늘여 줄수 있는지 여부 ○ 기타 공적영역 인센티브 제공방법 모색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안을 개발 중 3 향후계획 ○ 지역구 마을세무사 회장 위촉식 : ’19년 5월(예정) ○2018년 제2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개최 : ’19년 10월 관련 사진 붙 임 1. 2019년 제1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1부. 2. 2019년 제1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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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4915

D000003596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