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032 결재일자 2019.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4/04 기봉호 협조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원시설 선정을 위해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및 같은법 제81조(비용보조) ○ ’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계획(’19. 3. 22. 장애인복지정책과-5931호) ？？ 추진방향 ○ 사무원이 미배치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지원규모 : 종사자 60명 (예산 2,16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 (6급 사무원 3호봉 이내) Ⅱ 심의회 개최계획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19. 4. 5(금) 14:00∼ ○ 장 소 : 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회의안건 : ’19년 장애인직업재활 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 ○ 심의위원 : 총 5명 ○ 위원역할 :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결정 ？？ 심사위원 구성 ○ 위원구성 : 5명(위원장 : 심사위원 중 호선)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성별 전문분야 1 외부위원 2 3 4 5 내부위원 ※ ※ 신청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관련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 ？？ 심의회 진행순서 시간 진행사항 주요내용 진행자 14:00∼14:30 위원소개 및 안건설명 ○ 심사위원소개 ○ 사업목적 및 취지 간 사 위원장 선출 ○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심사방법 설명 ○ 심사기준 적격여부 등 설명 위원장 14:30∼16:30 심사 및 논의(120분) 16:30∼17:00 지원시설선정 및 의결 Ⅲ 심사계획 ？？ 심 의 대 상 ○ 사 업 량 : 등 64개소 ○ 시설 유형별 - 근로사업장 2개소, 보호작업장 60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2개소 ○ 세부 현황 - 참고자료 신청시설 세부현황 참조 ？？ 심 사 내 용 ○ 결격사유 및 미자격 대상 시설 심의 -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근로장애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포함 - 장애인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 비율 50% 이상인 시설 - 종사자(사무원) 기배치 지원시설 - 설립주체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우선지원 시설의 적격 여부 심의 - 기본 보조금 종사자 지원 현황 중 사무원이 미지원 된 시설 - 최근 2년간(’17년∼’18년) 종사자 추가 지원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17년∼’18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 관련법령 위반(인권문제)등으로 부정보도나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법령상 배치기준 대비 현원 부족시설 검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배치 기준 대비 현원종사자 다수 부족시설 지원 검토 ○ 시설 소재지 자치구 검토의견 반영 - 자치구 검토의견서의 시설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인권문제 발생에 따른 감점 반영 ○ 기타 고려사항 -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현장경험에 따른 종합적 검토 후 적용여부 결정 ※ 단, 심의공정성, 시설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 전원의 동의 필요 ？？ 심 사 방 법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천원 ○ 참 석 수 당 : 150천원 X 4명 = 600천원(2시간 이상) ※ 당연직(내부) 위원 수당지급 제외 ○ 회의 진행비 : 100천원(다과비) ○ 예 산 과 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신규 보조금지원 시설 선정결과 발표 - 市 ⇒ 區 통보 : ’19. 4. 12.(금)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 1. 심사위원참석표, 위촉동의서 등 관련서류 1부. 2. 개별점수표 및 종합집계표 각 1부. [참고 자료] 연번 자치구 시설명 종사자 정원 종사자 현원 부족 인원 ？？ 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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