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675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代이계원 04/11 김순희 협조 디지털성범죄 대응관련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 2019. 4. 여성권익담당관 디지털성범죄 대응관련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 Ⅰ 회 의 개요 ？？ 일 시 : 2019. 4. 9(화) 13:30 ？？ 장 소 : 신청사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참 석 : 8명 연번 소속 직 위 성별 성 명 비 고 1 여성권익담당관 과장 여 김순희 2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 조미현 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장 여 이은희 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차장 여 최자은 5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여 이효린 6 여성긴급전화 1366 소장 여 허난영 7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여 이명화 전국 YMCA 8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소장 여 로리주희 여성사회교육원 ？？ 안 건 ○ 디지털성범죄 대응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시의 역할분담 및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 Ⅱ 논의사항 ？？ 디지털성범죄 대응관련 ○ 1366 긴급전화 월평균 3천여건 수신. 이전에는 55%가 가폭상담. 작년 2월부터 총 상담건수가 증가하면서 가폭상담 비율이 40%으로 감소하고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상담비율이 증가했음. ○ 디지털성범죄관련 전화는 대략 월 45~50건(1388, 성문화센터를 통해 주로 접수되는 청소년 상담은 별도) ○ 피해촬영물 삭제 인력을 양성, 대응사업단을 구성하여 삭제지원하려다 전문단체의 사정 등으로 무산되었음은 아쉬우나, 삭제에 지속적으로 시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여가부가 전담센터의 사업을 보강해야 할 일임.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연계하여 삭제 지원 등 노하우를 공유하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상담 전담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를 발굴하는 것을 시도해볼만하다고보며, 피해자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함. ○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는 인터넷사업자와 MOU를 맺는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MOU에 어떤내용이 담길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자정하기위한 노력보다는 시와 MOU체결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방식은 주의 요망. ○ 삭제는 여가부 디성센터와 한사성에서 하더라도 법률,의료,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기관간 연계를 통해 서로 안내. ○ 공모사업 내용에 피해자자조모임 운영 및 역량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청소년 회복상담 등의 지원을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겠음. ○ 청소년이 참여하는 교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청소년이 직접 컨텐츠를 생산할 기회도 부여바람. ○ 피해촬영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접근하는 것외에도 사이버불링, 온라인그루밍 등 사이버상의 성폭력으로 개념확장 필요. ○ 10대∼20대는 유투브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홍보시 반영 필요. ○ 본격적 홍보 후 증가할 상담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교육 요망. ？？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 디지털성범죄 관련한 업무를 특화해서 담당하면 좋겠음. 수사권이 있으면 좋겠지만(자치경찰은 수사권없음) 자체로 상징성이 있을 듯. 붙임 : 회의참석부 및 수당 입금계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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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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