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6548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최철웅 04/11 신대현 환경부 2019년 배출권거래제 국비 지원사업 사업발굴을 위한 회의 개최결과 2019. 4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환경부 2019년 배출권거래제 국비 지원사업 사업발굴을 위한 회의개최 결과 환경부「2019년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10(수) 15: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1층 대기정책과 회의실 ○ 참 석(7) :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대응팀장, 기관별 담당 팀장 - (물재생센터) 물재생시설과 이웅희 물재생시설팀장 - (상 수 도) 상수도사업본부 조상태 기전설비과장, 장석춘 주무관 - (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과 이완표 주무관 - (월드컵경기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양회철 팀장 ○ 회의 안건 : 환경부 2019년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국비 지원사업과 관련 감축사업 발굴 논의 - 회의자료 붙임 1 ？？ 회의결과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으로 적극 발굴, 지원사업 대상을 신청, 국비 확보후 차액은 추경 등 시비 확보 추진 - 중랑물재생센터 노후 송풍기 3기 개선사업(총사업비 13억) 우선 신청 - 송풍기, 펌프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20년 이후 감축계획 조기 추진 등 ※ 감축효과 큰 사업 등 우선순위를 두어 전략적으로 대상사업 선정 ○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전개할수 있도록 환경부 지침 개정을 건의, 국비 지원액을 최대한 확보 - 현행 지자체별 최대 3억원인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토록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선 건의 ？ 현 행 : 지자체별 최대 3억원으로 지원범위 한정 ？ 개선안 : 감축효과가 큰 사업 및 소관 사업장이 많은 지자체에 지원액 증액 ○ 실？본부？국이 할당된 목표가 달성될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 - 노원자원회수시설 소형 증기터빈 발전기 설치사업은 ‘19년 추진토록 ’19년 추경 반영 적극 검토 - 상수도시설은 내구연한이 미도래된 시설에 대해서도 최신 고효율 시설로 조기 교체 가능여부(비용대비 효과성 등)를 적극 검토하여 부시장 연석회의시 관련사항 보고 ？？ 향후계획 ○ 감축사업 적극 발굴, 사업 신청(관련부서→기후대기과) : ‘19.4.19까지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지침 개정 건의(기후대기과) : 4.12 ○ 차기 온실가스 부시장 연석 회의시 해당사항 반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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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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