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049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최성길 04/11 민수홍 -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담위원 간담회 개최계획(’19년-1st) 2019. 4. 1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담위원 간담회 개최계획(’19년-1st)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의 상담사례와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조정절차 등에 대한 내용의 공유를 통해 상담위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19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계획(공정경제담당관-446, ’19.1.10.)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9. 4. 16. (화) 16:00~18:0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교육장 ？ 참석대상 : 16명 - 상담위원(13) : 상가임대차상담 전화·방문 상담위원 (13) - 서 울 시(3) : 상생협력팀장, 주무관 (2) ？ 주요내용 - 동일한 질문에 여러 상반된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례 공유 -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조정절차 등에 대한 공유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16:00~17:00 상담사례 발표 및 공유 무교청사 3층 교육장 상생협력팀장 17:00~18:00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 상생협력팀장 ？ 소요예산 : 320천원 ？ 간담회 - 문구 및 다과류 : 320천원(20,000원×16명)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사무관리비 붙임 1. 상가임대차센터 상담위원(전화？방문) 명단 1부. 2.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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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595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049
D00000360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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