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930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송승훈 박숙미 04/11 이철희 협 조 2018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점검결과 보고 2019. 4. 인권담당관 2018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점검결과 보고 ’18년 1월~’19년 2월 기간 동안 시 및 투자기관, 자치구에 의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현황을 점검하여,「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준수 여부 및 점검 현황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목 적 ？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 ？？ 근 거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제정」[시장방침183(’13.7.3.)] ？？ 경 과 ？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현황 점검(반기별) : ’13.7.~’15.12. ？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빈도 낮아 연 1회로 축소 : ’16.1.~ < 점 검 개 요 > ？ 대상기간 : ’18. 1. 1. ~ ’19. 2. 28. ？ 집행주체 : 본청 및 사업소, 투자기관, 자치구 ※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권력분립 및 타 지자체 권한존중 상 사법부, 타 시·도는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대상행위 :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주거시설 등’이란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일체의 공간적인 생활영역으로 「건축법」제2조의 건축물(동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을 포함), 임시생활을 위한 천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등을 포함(인권매뉴얼 제2조 제3호) ？ 방 법 : 기관(부서)별 추진 현황 및 증빙자료 수합, 전자우편·유선 재확인 Ⅱ ’18년 주거시설 등 행정대집행 점검결과 (단위 : 건) ？？ 기관별·대상별 현황 : 5개 자치구, 138건 기관 대상 계 종로 광진 노원 서초 강동 계 138 10 122 1 1 4 주거시설 등 0 기타시설 138 10 122 1 1 4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점검결과 : 인권매뉴얼 위반 사례 없음 ？ 대부분 동절기(전년도 12월~다음년도 2월) 집행은 자제하나, 광진구의 ‘일상적인 가로 정비사업’의 경우, 보차도로(步車道路) 상 무단적치물로 인해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부득이하게 동절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음 【 참 고 】 기관 목적 계 종로 광진 노원 서초 강동 계 138 10 122 1 1 4 불법건축물 철거 1 1 거리가게 정비 9 5 4 불법적치물 제거 126 5 121 기 타 2 1 1 Ⅲ 행정사항 ？ 행정대집행 시, 인권매뉴얼 적용 권고(공문) : ’19. 6월, 11월 - 대 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인권침해 방지 위한 인권매뉴얼 존재 홍보 및 준수 협조 요청 - 기타시설의 경우에도 인권매뉴얼 준용하여 인권침해 예방 협조 요청 ？ 자치구 부구청장 정례회의 자료 제출 : ’19. 11월 - 인권매뉴얼 존재 홍보 및 준수 협조 요청 ？ 2019년도 행정대집행 현황 점검 : ’20. 3~5월 붙임 1. 행정대집행 현황(’13.7.~’19.2.) 1부. 2.「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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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5956
본청
인권담당관-3930
D000003601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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