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081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영미 임성진 04/11 이성은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2차-① 선정심의회 결과보고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2차-①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전통시장이 지역공동체 활력 장소가 되도록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는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의 예산지원 및 참여시장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확대추진 계획 (소상공인지원과-10756, 18. 8. 27.) ？？ 심의 개요 ○ 대 상 : 24개 시장, 344,194천원 - 2019. 3. 20.(수)까지 참여신청서 접수(43개) 중 23개 시장 - 1차 사업 선정 왕십리도선동상점가 누락예산분(2,100천원) ○ 신청방법 : 행사참여 희망 상인회 자치구 경유 신청 ○ 심의주관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4. 8.(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구 성 : 5명 - - , ○ 심의방법 : 행사 적합여부 및 예산요청 적정여부 심사 ？？ 심의 기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전 준비 실태 ○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운영 적정성 ○ 참여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참여 대상자 수 ○ 행사내용, 안전 및 승·하차 대책, 경찰협조, 상인회 준비 및 협력성 ○ 시장규모, 시책사업 참여도, 상인연합회 가입 ？？ 세부 심사 기준 ○ 전통시장 쿠폰과 장바구니 :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 배부(행사비 제외) ○ 행사성 경비(무대설치 및 음향, 사회자, 진행자, 스텝 등) : 미지원 ※ 행사에서 반드시 필요할 경우 자체경비로 부담 추진 ○ 참여 인원보다 과다한 경품비용 감액 : 참석자의 50% 지원 ○ 고정인력이 아닌 상인회장 등 임원이 진행할 행사 인건비 감액 ○ 관변단체 및 유관기관의 막연한 참여인원 감액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보다는 시설현대화나 환경정비 차원의 보조금 요청액 감액 ○ 동일한 행사(키다리아저씨, 마술, 인형극 등) 과다 청구액 감액 ○ 행사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안전관리 대책 철저 마련 권고 ○ 제로페이 가맹실적에 따른 차등지급 기준적용 - 90% 이상은 100% 지급, 이하 10%마다 2%씩 차감 ※ 제로페이 가맹실적 차등지급표 연번 가맹률(%) 차등률 연번 가맹률(%) 차등률 1 90~100 1 6 40~50 0.9 2 80~90 0.98 7 30~40 0.88 3 70~80 0.96 8 20~30 0.86 4 60~70 0.94 9 10~20 0.84 5 50~60 0.92 10 0~10 0.82 ？？ 향후 계획 ○ 해당 시장 상인회 통보(자치구 경유) ’19. 4. 12. ○ 보조금 지급 및 행사 진행 ’19. 4.~6.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9. 6.~7. ？？ 심의결과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명 시장명 신청액 결정액 심의결과 합 계 1 성동구 용답푸르미르상가시장 2 한양대앞상점가 3 중랑구 동부시장 4 동원전통종합시장 5 면목시장 6 우림시장 7 강북구 강북종합전통시장 8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9 상계중앙시장 10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 11 마포구 망원시장 12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13 신영시장 14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15 금천구 고척근린시장 16 금천구 현대시장 17 영등포구 남서울상가 18 우리시장 19 동작구 남성역골목시장 20 사당1동먹자골목상점가 21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22 풍납시장 23 강동구 고분다리시장 24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상점가 붙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제로페이 실적 차등률 적용 결정액 및 가맹률 현황 각1부. 3. 평가결과(2019. 4. 8일자) 일체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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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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