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출장결과보고서(2019.4.10) 체납징수 관련 2019.04.10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출장자 : 팀장 김민완, 조사관 주용출 이지은] □ 납세자 :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체납액 : 35,237,920원 ○ 출장결과 - 부재중으로 면담 못하였으나 확보한 근황 조사함 - 당초 2015년도 체납자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발생한 체납을 2년전에 알게되었고 그로 인해 부부싸움 등으로 사이가 벌어져 6개월 전에 결국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함. 현재 자녀들은 할머니가 돌보고 체납자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상 이혼단계라고 함 ○ 항후계획 - 압류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세무서 선압류로 추심 실익이 없음 - 따라서 체납자 재산은 전혀 없어 불납결손후 지속적인 관리대상으로 판단됨. □ 납세자 :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 체납액 : 29,801,810원 ○ 출장결과 - 출장목적 : 급여액은 적으나 급여압류예고 통지하였던자에 대한 납부 독려차 방문 - 면담 결과, 남편은 사업실패후 일일 잡부로 쉬지 않고 일을 하여도 사채 채무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본인도 작년에 겨우 정식으로 취업하였으나 자녀들이 학업등으로 직장을 잡지 못하여 본인의 급여로는 다른 채무가 많아 생계비조차 쓸 여유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함. ○ 향후계획 - 자녀들이 취업하는 등의 생활 형편이 좋아질 때가지 체납처분 중지(급여압류 보류)하고 지속적인 관리대상임. ※ 붙임문서 : 출장결과보고서. 각1부. 끝.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4/11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17582968
20210929125956
본청
38세금징수과-8221
D00000360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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