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5425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장주현 박주선 김경탁 김태희 04/10 代김태희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01번, 이준형 대표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1부. 끝. 이준형 대표위원 ○ 요구번호 : 2019-01 ○ 요구내용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3년) 2.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3년) 10.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11.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12.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13.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14. 매각재산 미수금 현황 17. 설계변경 공사현황(총 공사비 5억 이상) 18.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 공사비 5억 이상) 19.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21. 임대차 계약현황(5천만원 이상) 23.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3년) : 따로붙임 1 2.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3년) : 따로붙임 2 10.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단위 : 원) 소재지 재산명 면 적 점유자수 점유일시 점 용 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점 용 료 미부과건수 아이마켓서울유 213.82㎡ 1 ’16.1.1~’18.8.31 1 84,017,400 0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20.25㎡ 1 ‘17.10.17～’18.5.23 2 6,517,700 0 11.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단위 : 원) 재산관리관 주 소 지 목 면 적 매 수 액 비 고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서대문구 창천동 13-100 대지 179.2㎡ 2,210,000,000 등기 ’18.11.30. 13.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단위 : 원) 재산의 표시 면적 사용료(점용료, 변상금) 비 고 사용료 부가가치세 합계 아이마켓서울유 변상금 213.82㎡ 84,017,400 84,017,400 ’16.1.1~’18.8.31 서울창업허브 23,659㎡ 121,931,270 12,284,920 134,216,190 개포디지털혁신파크 16,078㎡ 323,918,750 32,391,860 356,310,610 신기술창업센터 9,240㎡ 45,949,630 4,594,960 50,544,590 신기술창업센터 태양광발전소 632㎡ 1,767,280 176,720 1,944,000 서울그레뱅 뮤지엄 1,951㎡(토지) 4,419㎡(건물) 603,770,460 60,377,040 664,147,500 舊 을지로별관 경계면 31㎡ 44,041,810 4,404,180 48,445,990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10,548㎡ 490,060,080 49,006,000 539,066,080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9,975㎡(토지) 18,659㎡(건물) 1,142,925,990 114,292,590 1,257,218,580 재한몽골학교 3,093㎡ 11,948,170 1,194,810 13,142,980 국방벤처센터 2,473㎡ 42,648,640 4,264,860 46,913,500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28,544㎡(토지) 17,319㎡(건물) 1,648,372,290 164,837,230 1,813,209,520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367.08㎡ 11,168,400 1,116,840 12,285,240 열배관 매설 토지사용료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3,121.7㎡ 392,342,940 39,234,290 431,577,230 SBA컨벤션 토지사용료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20.25㎡ 3,584,740 0 3,584,740 에어콘실외기 (변상금) 마포구 상암동 1645, 1646 27,946㎡ 15,614,110 1,561,410 17,175,520 DMC F1, F2 부지 사용료 DMC첨단산업센터 17,024㎡ (77,190㎡) 1,633,682,550 163,368,250 1,797,050,800 DMC산학협력연구센터 3,366㎡ (29,759㎡) 729,040,140 72,904,010 801,944,150 14. 매각재산 미수금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설계변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 해당사항 없음 18.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 해당사항 없음 19.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21. 임대차 계약현황(5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2 23.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4 따로붙임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 3년) 1부. 2.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 3년) 1부. 3. 공통요구자료 별첨양식(21, 23번)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주선 ☎2133-5221 담당자 장주현 작 성 일 : 2019. 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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