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951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재화 김옥희 04/10 민수홍 협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및 임원 변경 검토보고 -울림두레생협 등 5개소-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및 임원변경 검토 보고 우리시 인가 대상인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 및 임원 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 신청조합 : 울림두레생협,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한살림생협, 셀피아의료생협 □ 개 요 ○ 근거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3조(정관)·제40조(임원의 결격) ○ 신청조합 : 총 5개소 ○ 주요내용 : 정관 및 임원변경 연번 조합명 개정 정관 변경 임원 수 1 울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2개 조항 6명 2 행복중심서울서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1개 조항 10명 3 행복중심서울동북소비자생활협동조합 4개 조항 9명 4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2개 조항 5명 5 셀피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3명 □ 검토내용 ○ 주요내용 : 총회개최 절차, 개정정관 내용의 적법성 여부, 임원의 결격 여부 ※ 임원결격 여부 확인방법 : e-하나로민원(share.go.kr)에서 임원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 임원의 결격·범죄경력 조회 ⇒ 관할 경찰서 조회 요청 ⇒ 조회 결과 수신 ·e-하나로민원(share.go.kr)에 접속하여 조회 ※ 조회를 위한 내부결재 선행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있는 임원은 관할 경찰서로 세부내용 조회 요청 ·？생협법？상 임원의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 통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 퇴직 □ 검토결과 : 적 합 ○ 검토내용 : 변경절차의 적법 여부, 임원 결격사유 조회 등 (※ 붙임 참조) □ 향후계획 : 정관변경인가 및 조합설립인가증 재발급(’19.04.10.) 붙 임. 1. 세부 검토 보고서 및 임원 결격사유 등 조회 결과 1부.. 2. 정관변경 관련 서류 각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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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022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6951
D00000360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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