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부채납 사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정보부존재 결정)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 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재 내용 - 일정 기간 기부자가 기부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기부채납 사례 중,‘무상사용 허가기간 종료시 또는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사례’(기부채납 약정 또는 건물 준공 직후 건물의 소유권이전을 받는 일반적인 건물의 기부채납 사례는 제외)와 관련한 자료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의거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무상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해야하므로, 귀하께서 청구하신 ‘무상사용 허가기간 종료시 또는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산관리과 유경화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3282). 끝. 주무관 유경화 재산취득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4/10 서문수 협조자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시행 자산관리과-42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재무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2 /전송 02-2133-1031 / ghy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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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4287
D000003599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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