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4094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윤석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4/10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9번, 서형수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형수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537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사회주택 가. 사회주택 관련 정책 현황 나. 상기 가목 관련 추진 사업 개요(추진 체계, 추진상황, 계획, 목표치 및 현재까지 실적,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상세히) 다. 상기‘가’목 관련 공급계획 1,500호 산정 경위 및 추가 검토 계획 2. 서울시 사회주택 관련 ？？ 사업개요 ○ 사회주택 개념 -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사업주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사업방식 : 민·관 협력 - 토지임대부(현 토지지원리츠) : 사업자가 제안한 토지를 리츠가 매입하여 저리 임차, 사업자는 주택 건설·공급(임대의무기간 30년) - 리모델링형: 사업자가 임차·매입한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비 지원(임대의무기간 8~10년) - 사회주택리츠 : 리츠는 건설 자금조달·사업관리, 사업자는 설계·시공·운영 특화 ○ 공급대상 :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 임 대 료 : 시세 80%수준, 2년마다 5%이내에서 인상 ？？ 그간 추진사항 ○ ’15.1.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 사회주택의 제도적 기반 마련, 토지임대부, 리모델링형 등 사업모델 개발 ○ ’16.6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 건축？회계 등 상담？컨설팅, 사업자 금융지원, 입주자 프로그램 지원 등 ○ ’17.12월 안정적인 건축비 조달을 위한 사회주택 금융지원 체계 마련 - 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우리·㈜하나은행 협약 체결 - HUG 보증으로 협약은행은 사업비(건축비) 90%까지 대출 지원하고, 서울시는 사업자 대출금리 이차보전(최대 2%)으로 이자부담 완화 ○ ’18.1월 전국 최초로 사회주택리츠 설립으로 공급 활성화 - 공공의 마중물(SH 50억원)로 리츠를 통한 자금조달로 개별 사회주택 사업자의 영세성 극복 및 중규모 이상 공급기반 마련 - 자금조달은 사회주택리츠가, 설계·시공·운영은 사회주택 사업자가 담당 ○ ’18.10월 토지지원리츠 설립(국토부 영업인가 ‘19.3월) - 市(SH공사), 주택도시기금에서 공동출자, 기존방식보다 토지매입비 3배 확보 - ’18년 300억원(시 100, 기금 200), ’19년 900억원(시 300, 기금 600) 출자 ○ ‘18.12월 사회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보증기관 및 협약은행 확대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기존) + 한국주택금융공사(추가) - 협약은행 : ㈜우리·하나은행(기존) + ㈜신한은행(추가) ？？ 향후 계획 ○ 사업 공모 및 적격사업자 선정 : 2월 ~ - 토지지원리츠 : 4월말 적격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 리모델링형 : 4월초부터 사업공모(매월) 및 사업추진 - 사회적 주택 등 신규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5월 ~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서울시는 ’15. 1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을 연 2~300호 공급하였으나, 양적·질적 측면에서 서울시민의 새로운 주거대안으로써 자리 잡기에 부족한 실정임 ○ ‘17.11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사회주택리츠 및 토지지원리츠 설립 등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 사회주택 관련 법령 부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국비 보조) 부족 등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사업추진주체인 사회적 경제주체의 경험·역량 미흡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기 태 균 ☎2133-6285 담당자 김 윤 석 작 성 일 :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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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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