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관련 조치사항 알림 1. 도로관리과-4843(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결과의 이호조 반영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변경 지출금액이 행정운영경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만, 정책사업 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정책사업에는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 포함” 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김성혁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10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 2133-6865 /전송 / gk11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71927
20210929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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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4211
D00000360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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