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517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구재성 04/09 조영창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서울협치협의회 진단과 권고 분과- 2019년 제4차 회의 결과보고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9년 진단과 권고 제4차 회의 결과보고 2019년 진단과 권고 추진과제의 방향 및 범위 설정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019.4.9.(화) 11:00~13:30 ○ 장 소: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회의실 ‘마주보다’ ○ 참석대상: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 및 관계 공무원 14인 - 분과위원(7): 신상선(분과장), 정병순, 민성환, 정란아, 송문식 위원 - 관계공무원(7): 민관협력담당관, 협치기획팀장, 지역생태계팀장(지역공동체담당관), 협치총괄지원관, 담당 주무관 등 ○ 논의안건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추진 사례(은평구) 진단 및 논의 - ’19년 진단과 권고 제도개선 추진과제 방향 및 범위 설정 논의 ？？ 회의 결과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사례(은평) ○시민협력플랫폼은 하나의 사업 형태임 -시민협력플랫폼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3년짜리 지원사업으로 정의 ※ 은평의 시민사회 현황: 지역기반 전통적 시민단체는 3개 정도인데 협동조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민단체는 증가 추세임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간지원 조직의 성격을 갖는 연대조직으로서 은평상상이라는 단체를 창립하였으나,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이때 시민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이 있고, 특히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제안서를 제출？선정되어 사업을 시작하였음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추진 관련 고민 - 사업이 종료(3년 이후)되면 포괄적 네트워크와 공익활동 연합조직이 남을 것이며, 처음에 개방형 거점을 생각하였으나 너무 높은 수준의 기대로 행정의 지원이 종료되면 유지되기 어려움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3년짜리 지원사업으로 지역연대 개별 주체, 물적기반, 활동 역량이 취약함 - 시민협력 플랫폼의 지향점 및 성과의 핵심은 포괄적 네트워크, 거점 확보, 자립을 통한 지속가능성에 있으나, 나타나는 양상과 해결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포괄적 네트워크 관련 고민이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간사조직과 관련된 사항임 - 포괄적 네트워크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역할을 담당하는 간사 조직이 중요하고, 은평상상을 그 간사 조직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상근자 확보와 사무공간 마련,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않아 3년 이후 외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찾고 있음 -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관련된 고민임. ‘공익활동 플랫폼’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과 협의하고 있음 - 안정적으로 공간을 약속받을 수 있게 시민사회에서 일부 재정부담을 하되,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 공동자산화 등록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시민사회(생태계) 활성화 관련 논의 ○시민사회 역량 제고를 위한 재구조화 -시민사회 연대·확장이 필요하나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발조직 성장을 통하여 시민사회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개별조직 활동가 충원, 물적 공간의 확보) -시민활동가 역량 강화는 협치 트랙과 연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제대로 발굴되고 시민사회와 연계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협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민사회의 성장 필요 -협치가 잘 되려면 시민사회의 성장이 중요하고 시민사회의 온라인 공간을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2019년 추진과제 방향 및 범위 설정 논의 ○진단과 권고 과제 범위 결정의 선결요건 -시민사회 생태계 활성화라는 주제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에서 합의하였으므로 시민사회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시민사회 역량 강화의 방법, 대상 등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합의가 있어야 정책 진단과 권고가 가능할 것임 -시민사회 활성화란 넓은 진단의 범위와 시민사회 역량강화라는 좁은 범위 중 과제를 명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진단 대상을 지역생태계로 한정시킬 경우, 권고 방식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초점을 공중의 시민력으로 할지, 시민단체의 시민력으로 할지 합의가 되어야 함 ○쟁점사항 정리 -시민사회 생태계 활성화를 과제로 하되, 제도와 정책적 측면, 재정적 측면, 협치적 측면 3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자료 준비를 해 주기 바람 ？？ 회의 사진 ？？ 소요 예산 ○ 소요예산: 1,010,000원 - 회의참석 수당: 5명×150,000원=750,000원 ※ 협치자문관의 경우 월 근무일수(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별도 회의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다과비: 260,000원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2019년 진단과 권고 5차 회의 개최 : ’19.4.15.(월) 붙임 1. 2019년 진단과 권고 제4차 회의자료 1부. 2. 2019년 진단과 권고 제4차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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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4517

D000003599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