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874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최익수 안종욱 04/09 박문재 협조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공간측량팀장 박순봉 시·도 지적담당 회의 참석결과 보고 2019.4.9.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시·도 지적담당 회의 참석결과 보고 2019년 주요 지적업무 추진현황 공유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상반기 시·도 지적업무 담당회의 참석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일 시 : 2019. 4. 5.(금) 11:00∼15:00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중회의실(443호) 참 석 자 : 총19명[국토부(공간정보제도과) 3명, 시·도지적 담당 16명] - 서울시 토지관리과(2명) : 유춘열 사무관, 최익수 주무관 회의 내용 ’19년도 주요 정책사업별 추진계획 및 일정 공유, 의견 수렴 등 ◎ 주요 정책추진 현황 관련 1. 미등록도서 등록 및 경계정비사업 - 추진배경 : 토지조사사업 당시 활용가치가 낮아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도서 존재 - 주요내용 :「드론 활용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비사업 매뉴얼」정비 및 확산 사업추진 - 향후계획 : T/F구성 및 Kick-Off 회의(2019.4월말), 지침제정 등 2. 지목체계 현실화 - 추진배경 : 현 28개 지목은 사회변화에 따른 이용현황과 불일치·토지정보 가치상실 - 주요내용 : 지목설정 기준의 변경, 사회변화에 따른 세분화·통합이 필요한 지목 현실화 - 향후계획 : 지목 개편방안 의견수렴(~2019. 8월) 및 일본식 표기 한글화 법령개정안 마련(~2019. 12월) 3. 공간정보 관련법(기본법, 관리법, 진흥법) 체계 정비 - 추진배경 : 수로분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정부발의(법사위 상정) 및 토지등록·관리방안 마련(연구용역 완료) - 주요내용 : 기본법·진흥법과의 역할 및 체계 분석을 통해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지적측량 성과결정 표준화 및 경쟁체계 활성화 등 - 향후계획 : 법령개선 T/F구성운영(2019년중) 및 법령개정안 마련(2019년 하반기) 4.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현행 측량기기 성능검사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중소측량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성능검사 공정성 강화, 처분근거 마련, 시정명령 명확화 추진 - 향후계획 :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2019년 상반기) 및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2019년 하반기) 5. 지적공부 등록사항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지적공부 발급시 소유자에 관한 개인정보(성명, 주소)의 블라인드 처리 등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 주요내용 :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 등을 비식별화(종합공부시스템 반영) - 향후계획 : KRAS 열람·발급 테스트(2019 상반기),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전국확산(2019년 하반기) 6. 국산 SW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SW산업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공신력 있는 기관(TTA)에 의뢰하여 우수 국산 SW선정, 기능 표준화, 공용인터페이스 적용기반 제공 - 향후계획 : 지자체 예산수립 이전에 선정·개발결과 통보하여 시군구에서 선정된 SW도입 예산 수립 지원 7. 온라인 성과검사 체계 구축 - 추진배경 : 토지이동지·비이동지 측량성과 분산관리에 따른 이중성과 등 발생 방지를 위해 종이없는 측량성과 검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관련시스템 연계로 지적측량성과검사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측량성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사용자 교육(2019.4월 중), 시범사업 17개 지자체 선정(2019.5월 중), 시스템전국 확대(2019.12월 중) ◎ 2019년 주요 일정 관련 1. 2019년 지적 연수대회 - 일시/장소 : 2019. 7. 00(1박2일간) / 미정 - 행사내용 : 제42회 지적세미나 발표과제 사전심사 및 현안사항 논의 - 행정사항 : 시도별 자체 우수사례 제출(’19. 6월말까지) 2. 제42회 지적 세미나 - 일시/장소 : 2019. 8. 8.(목) /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 - 행사내용 : 연구과제 발표 및 시상, 전문가 특강 - 행정사항 : 국외전문가 초청 예정으로 지자체 공무원 참여 당부 3. 제2회 지적 측량경진대회 - 일시/장소 : 2019. 10월중 / 미정 - 행사내용 : 지적 측량경진대회, 시·도별 조사측량 수행자 지정, 전문가 특강 등 - 행정사항 : 시·도 경진대회 참석자, 2020년 지적측량적부심사 조사측량 인력풀 선정 4. 지적 포럼(Forum) - 일시/장소 : 2019. 5. 9.(목) / 충청남도, 하반기 10월 /대구광역시 ※ 상반기 : 1일, 하반기 : 1박 2일 - 주요내용 : 주요 지적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상황 공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외부특강 실시 - 행정사항 : 시·도 과장 및 담당 등 참석 당부 5. 지적 민원담당자 참여형 워크숍 - 일시/장소 : 2019년 상·하반기 - 주요내용 : 시·도별 자료수집, 참여·주도형 워크숍, 민원·유권해석 사례공유 의견 수렴 - 행정사항 : 민원사례 자료수집 및 분석 T/F팀 운영(’19. 4.~12월) 6. 지적 업무관련 지도·점검 - 일시/방법 : 상반기(6월 예정) / 중앙 및 시·도 합동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주요내용 : 2년간 처리한 지적업무(지적측량,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업 등록 등) 전반 ※ 점검지역은 대전·충남·세종, 경남, 서울, 제주 지역 중 대상 시군구 선정 - 행정사항 : 점검대상지역 확정 및 인력지원 요청(2018. 5월중) 기타 사항 경상남도 건의(12건) 사항 ？ 경남 토지정보과 ○ 토지개발사업 셋백부지 적정 지목 설정, 지적측량결과도 관리,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개선,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 송부 제도개선, 지적확정측량 대상 토지개발사업 확대, 지적측량 검사 수수료 마련,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 등 건의 지적측량 소송민원 상황 보고 ？ 전북 토지정보과 ○ 소송개요 - 사건명 : 건물등(남원시 산내면 소재) 철거 소송 ※ 원고 : 변, 피고 : 김 - 측량감정 결과 : 제1차 현형성과(LX), 재2차 현형성과(감정인A), 제3차 기준점성과(감정인B) ○ 소송결과 : 3심 대법원(원고승소) ○ 사건내용 : 인접해 있는 토지의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 토지 소유자 사인간 건물등 철거 소송 결과 3심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3차 측량감정(기준점 측량성과 결정) 결과에 따라 판단. 원고 승소 ○ 쟁점사항 : 당해 필지는 기준점에 의해 성과를 결정토록 대법원 판결이 났으므로 기준점에 의해 경계측량을 해주어야 하나, 기준점에 의해 성과를 결정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건축물의 경계를 판단하였으므로 다른 부분은 기준점 성과로 결정시 마을 전체가 불부합 토지가 되므로 경계복원측량 불가 붙임 : 1. 2019년 상반기 시·도 지적업무 담당회의 자료 1부. 2. 회의개최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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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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