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남북협력담당관-33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결 재 김세훈 심혁보 김창현 04/09 황방열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9-1번, 이준형 대표의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1부. 끝. 이준형 대표위원 □ 요구번호 : 2019-1번 □ 요구내용 (※ 남북협력추진단 해당 요구사항만 작성)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3년) 2.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3년) 10.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11.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12.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13.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14. 매각재산 미수금현황 17. 설계변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18.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19.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20.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 21. 임대차 계약현황 23.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 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최근3년) ○ 2018년 ※ 2016년~2017년 : 해당사항 없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현재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NGO를 통한 민간지원 부분에 치중되어 있음. 단순히 남북교류문제가 아니라 외교문제이며 주변국가와의 정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부기관과의 총체적인 협력 사업을 만들어 가야함.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이 따로 조성된 만큼 인력구성에 있어서도 사업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기 바람. (남북협력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8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지자체 남북교류를 선도하고 ‘서울-평양 도시협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추진단 신설(’18.11.1.字) - 조직구성 : 1단 2담당관 6팀 - 정 원 : 총 25명(현원 20명) ？ 남북관계가 대내외적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남북관계 전문가인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향후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 사업 추진 ？ ’19년 2월 신규직원 인사시 행정직 확충 및 임기제 충원(1명, 3월) 등을 통해 결원 확보 노력 2.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최근3년) : 해당사항 없음 10.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1.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매각재산 미수금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설계변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 해당사항 없음 18.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 해당사항 없음 19.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20.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5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1) : 붙임 참조 21. 임대차 계약현황(5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2) : 해당사항 없음 23.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별첨양식#4)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남북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심혁보 ☎ 2133-8664 담당자 김세훈 작 성 일 :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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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3372
D000003599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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